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함의 : 미국 TAA 프로그램 사례 연구

허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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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윤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30卷第3號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29 - 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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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함의 : 미국 TAA 프로그램 사례 연구

허윤 무역학회지 2005.06 학술저널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함의

허윤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05.0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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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al economy of compensation in the context of US trade policy. The purpose of the study lies in assessing the economic effect of US T AA program and deriving some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out of it for the Korean government. Major contents of the program and its performance over 40 years are analyzed from both normative and positive perspectives. The best rationale for the program was sought for with the review of the existing evidenc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in the form of TAA, is likely to remain the chief channel by which displace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are compensated for their losses brought by expanding freer trade.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provide a useful information regarding the efficient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TAA system in Korea.

#무역조정지원 #미국 TAA제도 #무역재조정급여 #임금보험제 #미 2002 무역법 #Trade Adjustment Assistance(TAA) #Trade Readjustment Allowance #Wage Insurance #U.S. Trade Act of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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