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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병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十一輯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67 - 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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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on explanatory note about a judicial decision of the court. The court judged not as the pay compensation of work but as the wage by reason of status of full-time union official. On the assumption that the legal position of the full-time union official is similar to under suspension from work conditions, the money which is paid by employer does not pay.
It is no problem that the money which is paid by employer does not pay, as long as the legal position of the full-time union official is similar to under suspension from work conditions. The collective agreement which is contracted between labor union and employer do not refer to whether pay or not to the full-time union official during strike period but refer to wages level. There is no ground that in case the principle of no work no payment apply to the union member this collective agrement prescribe that as a effect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no work no payment wage is not paid during strike period. The court decided that in strike period to pay the wages to the full-time union official is not reasonable. but the court do not explain sufficiently the reason that the rightfulness does not recognized.
The affairs of the full-time union official include not only daily affairs of union but also to bargaining collectively and to planning the strike when fail in collective bargain. consequently, we can consider that during strike period the union member who participate in strike is not working but full-time union official does his affairs. l would not agree with the view that in during strike period when we deliberate relation of union members, to pay the wages to full-time union official ignore the principle of equity.
#the full-time union official #the wage of the full-time union official #the principal of no work no payment

목차

Ⅰ. 사안의 개요와 판결
Ⅱ. 노조전임자의 의의
Ⅲ.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Ⅳ. 맺는 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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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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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530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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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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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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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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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가.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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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가. 회사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질병으로 상당기간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직을 명하면서 따로 휴직기간을 정하여 준 바 없다면 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소정의 최장기간이고 그 휴직기간의 기산은 휴직을 명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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