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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성필 (고용노동부)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3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37 - 1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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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on shop system contributes the improvement of worker’s status by strengthening organizational and bargaining power of the trade union, but infringes worker’s right to select a trade union and freedom not to join a trade union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luded that the union shop system was constitutional a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union shop system was effective on the condition that the system should consider worker’s right to select a trade union and minor trade union’s right to organize and affected only non-union members, the problem remains that the union shop system infringes worker’s freedom not to join a trade union.
Given that the value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should guarantee the substantial autonomy between the trade union and the employer, it is appropriate that the organizational compuls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contribution to strengthen organizational and bargaining power, respect for worker’s right to select a trade union and right not to join a trade union, minimization to infringe worker’s freedom not to join a trade union, and prevention of free rider for collective agreement.
For these purposes, the union shop system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employer must not take a disadvantageous measure an employee if he/she joins any trade unions with reflection of the intent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addition, the system that non-union members should pay the money equivalent to the union fee to the trade union with the collective agreement covering the non-union members should be introduced, so the system could prevent the non-union members from free riding for application of collective agrement considering the agency shop system in the U.S.A and Canada.
#단결강제 제도 #유니언 숍 협정 #에이전시 숍 제도 #단결선택권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organizational compulsion system #union shop system #agency shop system #right to select a trade union #right not to join a trade union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단결강제 제도
Ⅲ. 단결강제 제도의 대안 모색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형배 / 2018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노동법실무연구회 / 201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III / 박영사 google schola 임종률 / 2020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하갑래 / 2018 / 집단적 노동관계법 전정 / (주)중앙경제 google schola 강희원 / 2008 / 현행 노조법 제81조 2호 단서의 해석문제 / 노동법학 (28):301~35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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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2호 단서 소정의 조항,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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