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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신 (농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5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29 - 17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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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법외노조 통보 #단결권 #해고자 또는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산업별 · 직종별ㆍ지역별 노조 #기업별 노조 #노동조합의 자주성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KUT) #notification of trade union not be regarded as such as a trade union as provided for under the Act #the rigt to organize #qualifications of trade union joining of the dismissed workers or dismissed teachers #industrial · occupational · regional trade union #company trade union #independence of trade unions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s(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적법요건 판단’에 대한 검토
Ⅳ. ‘본안 판단’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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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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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595 전원재판부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 등 부담에 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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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개별 학교에서의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별 학교법인은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노조로 하여금 개별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첫째 교원의 근로조건이 각 학교법인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둘째 교원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셋째 교원의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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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2014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법외노조통보 조항’이라 한다)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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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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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마305 전원재판부

    가. 교도소장에게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3항, 제48조 제2항,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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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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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누9 판결

    가. 노동조합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업소 비근무자인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가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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