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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TULRAA) Section 81(2) provides that where a trade union is representing more than two-thirds of workers employed in the same business could make a collective agreement of a union shop with an employer. In this case, however, the employer shall not discriminate a worker for reasons that he or she expelled from the union, or joins an another union after a secession from the unio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terprets the requirement of more than two-thirds above as a condition of making the agreement. But I think that the requirement shall not be interpreted as a condition of making the agreement. Because a minority union could also make the agreement under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and expand its organization through the agreement by the Constitution Article 33(1).
Second, even though the employer shall not discriminate a worker for reasons that he or she expelled from the union by the TULRAA Section 81(2), I suggest that an employer could discriminate where he or she does positively anti-union action.
Third, an employee employed could join not only a particular union of a party to the agreement of the union shop, but also an another union by his or her own choosing.
Finally, a representative or an exclusive union for a collective bargaining under plural unions could make the agreement of the union shop, it is not per se against a duty of fair representatio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terprets the requirement of more than two-thirds above as a condition of making the agreement. But I think that the requirement shall not be interpreted as a condition of making the agreement. Because a minority union could also make the agreement under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and expand its organization through the agreement by the Constitution Article 33(1).
Second, even though the employer shall not discriminate a worker for reasons that he or she expelled from the union by the TULRAA Section 81(2), I suggest that an employer could discriminate where he or she does positively anti-union action.
Third, an employee employed could join not only a particular union of a party to the agreement of the union shop, but also an another union by his or her own choosing.
Finally, a representative or an exclusive union for a collective bargaining under plural unions could make the agreement of the union shop, it is not per se against a duty of fair representation.
목차
Ⅰ. 서설
Ⅱ. 영국 · 미국 · 일본의 숍 협정
Ⅲ. 복수노동조합하의 개별 단체교섭과 유니언 숍 협정
Ⅳ. 복수노동조합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유니언 숍 협정 체결과 공정대표의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송강직 / 1992 / 단결권 / 삼지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강직 / 2004 / 단결강제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노동법연구 (16) : 41 ~ 8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강직 / 2009 / 복수노동조합보장과 집단적 노동관계 형성방향 / 노동법학 (31) : 35 ~ 78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강직 / 2011 / 복수노동조합과 단결강제 / 노동법논총 23 : 109 ~ 137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강직 / 2012 / 労働組合の政治的活動と組合員の政治的自由 / 동아법학 (54) : 851 ~ 876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강직 / 2004 / 단결강제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노동법연구 (16) : 41 ~ 8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강직 / 2009 / 복수노동조합보장과 집단적 노동관계 형성방향 / 노동법학 (31) : 35 ~ 78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강직 / 2011 / 복수노동조합과 단결강제 / 노동법논총 23 : 109 ~ 137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강직 / 2012 / 労働組合の政治的活動と組合員の政治的自由 / 동아법학 (54) : 851 ~ 876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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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자 2000카기183 결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및 그 단서 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 즉 노조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노조와 유니언 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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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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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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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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