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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은 2007년 4월 2일 FTA를 체결하여 양 국간의 의회의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서 처음으로 노동의 장이 규정되었다. 본 논문은 FTA 노동의 장 중 제19.2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노동기본권－① 결사의 자유, ②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③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④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그리고 이 협정의 목적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그리고 ⑤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동기준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통상과 ‘사회적 조항’
Ⅲ. 한미 FTA와 노동협정
Ⅳ. 한미FTA와 노동기준
Ⅴ.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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