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주요내용과 의미 : 환경과 노동협상을 중심으로 :환경과 노동협상을 중심으로

송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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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논단 경기논단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71 - 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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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US FTA had additional negotiations as a result of bipartisan trade deal between US Congress and the Bush Administration. The core elements of the negotiations were the provisions of environment and labor. The most noticeable feature of the negotiations was that the sam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d remedies as commercial obligations were introduced in these areas. In addition, both party agreed to accept enforceable reciprocal obligations to adopt and maintain in their laws and practice the seven MEAs and the five labor principles as stated in the ILO Declarations in the area of environment and labor, respectively. Government officials must understand that promoting investment by lowering the standards of environment and/or labor will be legally actionabl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KORUS FTA.

#국제무역 #한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신통상정책 #환경 #노동 #International Trade #KORUS FTA #US Bipartisan Trade Deal #Environment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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