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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8輯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1 - 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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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는 다른 어느 제도 보다도 인간과 시간, 그리고 법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또한 시효는 모든 규칙과 법을 지배한다. 최근 세계 각국은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개정작업을 통하여 소멸시효기간의 대폭적인 축소와 사적자치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소멸시효법제에 의 변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으로서 2003년의 유럽계약법원칙(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t Law : PECL)과 2004년의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PICC), 그리고 2002년의 독일의 개정민법상의 소멸시효법과 2008년의 프랑스 개정민법상의 신시효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최근에 개정된 프랑스 민법상의 시효법에 대하여 그 개정과정과 더불어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신시효법의 특징으로서, 시효제도의 단순화, 불명확한 시효제도의 명료화, 사적자치원칙의 도입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신시효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신시효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Malaurie초안과 개정원안을 비교하면서 개정법이 확정되게 된 배경등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어서, 우리의 소멸시효제도의 논의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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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시효법의 개정과정
Ⅲ. 신시효법의 특징
Ⅳ. 결론(우리 시효법에의 시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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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경희 / 2009 / 독일민법상 교섭으로 인한소멸시효의 정지 / 중앙법학 11 (2) : 107 ~ 132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경희 / 2007 / 독일 소멸시효와 사적자치 / 최신외국법제연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경희 / 2007 / 독일에 있어서 소멸시효에 관한 약정 / 인권과 정의 (374) : 136 ~ 153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창수 / 2003 /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규정 ― 우리 민법에의 示唆를 덧붙여 ― / 서울대학교 법학 44 (4) : 114 ~ 140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석찬 / 2007 / 民法改正案과 世界化의 趨勢 －消滅時效制度를 中心으로－ / 법학연구 47 (2) : 27 ~ 5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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