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95 - 115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병원노조는 헌법상 근로삼권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하고, 병원측과 단체교섭을 하며,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만, 병원노조의 근로삼권 행사는 병원이 국민의 신체ㆍ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으로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점과 일부 산별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노조의 근로삼권 행사와 달리 특수한 법적 체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병원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서 일반노조와는 달리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노동쟁의조정을 받게 되고, 필요한 경우 직권중재가 허용된다.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중재제도가 근로자의 파업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최근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병원노조의 파업은 산별노조인 전국병원노동 조합연맹의 소속하에 각 개별 병원에 조직된 단위노조와 지부ㆍ지회가 단체교섭 및 파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산별노조의 지부ㆍ지회가 복수노조 금지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둘째 산별노조의 지부ㆍ지회가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셋째 개별 사업장의 파업이 합법적이라도 산별노조 전체의 차원에서 불법파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병원노조 #산벌노조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파업 #hospital union #industrial union #essential public sector business #compulsory arbitration #strike

목차

Ⅰ. 서론
Ⅱ. 병원노조와 직권중재제도
Ⅲ. 병원노조와 산별노조
Ⅳ. 병원노조와 파업권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진주의료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3 .06
직권중재제도의 대체적 개선 방안
김홍영 노동법연구 2003 .12
勞動組合의 活動이 管理者 認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實證硏究 : 製造業 職長을 中心으로
성제환 ,  석기석 산업관계연구 1994 .06
成果配分制度가 企業의 生産性, 財務的 成果 및 勞使關係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金永在 산업관계연구 1994 .06
유연성확대를 통한 노동력관리 전략의 변화 : 한국대기업의 노동과정과 내부노동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박상언 산업관계연구 1994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36-00237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