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료서비스평가체제와 한국의 의료경쟁력 구축방안 모색 :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서비스산업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서비스산업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유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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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태규 (서울산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421 - 459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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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WTO/DDA(도하개발어젠다)이후 개별국가의 의료서비스가 글로벌 수준에서 교환 가능한 재화로 변해가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 문제가 부각되며, 나아가 교환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나타나게 된 바,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됐다.
우선, 글로벌 수준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분석틀 마련을 위해, 표준화 형성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본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의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정리한 뒤, 특별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추진하던 싱가포르와 태국의 사례를 통해 글로벌 의료서비스 표준화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과정을 상술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의료경쟁력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 on medical service standardization after WTO/DDA. In particular, the trend of globalization expanding since the latter half of 20th century affects not trade and finance alone but abundantly various aspects of human life. This kind of globalization, combined with improvement of technology, national policies or economical factors, makes new system and organization of trading. Amid this,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as the field of public goods and noncommercial, which did not have lots of portion in international policies in the past, is now affected considerably.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global governance of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works in the midst of the tendency of globalization, through case analysis. In result, the standardization mechanism of the global medical service analysis is directly reflected and carved to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of Asian countries' medical service.it shows that the formation of global network governance does not always have positive aspect to extend the area where democracy can work including participants who were excluded in traditional governance. It is found that traditional countries are under asymmetrical influence still based on the logic of power in the dispersing, multi-party mechanism of problem-solving.
This study carries on how the formation and internalization process progresses in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focusing on Asia. It also discusses problem and its counterplan of medical industry of each country appearing among internalization process of global medical governance. The present feature of global medical governance seems, outwardly at least, to aim at multi-party standardization mechanism. However, it is actually ruled by the logic of Neo-liberalism as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governance, for unbalance of power working on the other side and fierce international competition to preoccupy the standard. This study emphasize these features so as to disclose attribute of global medical governance which was seen in just simple viewpoint before. On this structure, I'll present the competetive plan of Korea's Medical service.

#글로벌 의료거버넌스 #의료 관광 #글로벌 의료서비스평가체제 #Global Medical Governance #Medical Tourism #Global Medical Service Analysis System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분석틀
Ⅳ. 글로벌 의료 거버넌스의 개념과 형성배경
Ⅴ. 글로벌 의료평가 표준화 거버넌스의 경합과 결정요인 그리고 메커니즘
Ⅵ. 의료서비스산업 현황과 시사점: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산업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Ⅶ.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 거버넌스 메커니즘과 의료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모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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