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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12
- 수록면
- 157 - 1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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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효율성 위주의 작은정부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구에 가외성을 도입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Ⅱ에서는 가외성 이론을 쟁점제기ㆍ등장이유ㆍ기능ㆍ방지해야 할 오류에 대한 논의ㆍ설계 순서로 소개하였다. Ⅲ에서는 가외성 설치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을 비교하였다. Ⅳ에서는 시론적 적용 대상인 경쟁정책 분야에서 현재 국가기구들에 분포되어 있는 업무권한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Ⅴ에서는 경쟁정책 분야 국가기구들에서 가외성 설치의 예를 들어보았다. 이 글은 비록 시론적 탐색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근저의 의도는 가외성 이론을 그저 과거의 이론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그것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 번 음미해보자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가외성 이론에 대한 논의
Ⅲ. 가외성 설치 대안 및 비교
Ⅳ. 경쟁정책 관련 업무권한 분포와 상대적 중요도 설정
Ⅴ. 시론적 가외성 설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Martin Landau의 가외성 이론: 행정학의 주요 이론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한국의 행정개혁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불확실성하에서의 정부의 규제정책결정의 한계: '잘못된 긍정' 의 오류 최소화전략의 문제점과 대안적 전략 33 (4) : 259 ~ 27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세계화, 외환위기 그리고 정부-기업관계에 대한 재고 14 (4) : 917 ~ 93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중앙정부기구의 변화분석: 조절이론 시각에서 15 (3) : 517 ~ 53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한국의 행정개혁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불확실성하에서의 정부의 규제정책결정의 한계: '잘못된 긍정' 의 오류 최소화전략의 문제점과 대안적 전략 33 (4) : 259 ~ 27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세계화, 외환위기 그리고 정부-기업관계에 대한 재고 14 (4) : 917 ~ 93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중앙정부기구의 변화분석: 조절이론 시각에서 15 (3) : 517 ~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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