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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 한국 인권정책 메커니즘이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적 도전을가외성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제시한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적 배경을가지고 설립되었기 때문에 일반적 국내 정부 기관과 비교하여 태생적으로 가외성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그 기관이 담당하는 역할과 운영을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다.
법적으로 독립기관이지만 기관의 권위가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준과 국내법 사이에서 어느 한 입장에 편중되는 것은 다른 한편의 즉각적인 반발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사회문화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에서 현상유지 상태를 흔드는 권고는 심각한 사회적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가 당면한 현실도 사회적 양대 세력 즉 정부와 인권정책 메커니즘의다른 한 축인 비정부기구(NGO)간의 갈등에 휘둘리는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법무부의 인권국의 기능 확대가 인권감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력화를 초래함으로써, 국가 인권정책은 인권보호의 본질을 잃고 대외홍보용인권정책이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 연구는 인권정책의 추진에서 행정기관의 획일성 혹은 능률성 논리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가외성의 시각이 국가인권기구의 위상 확보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위한 논리적 기초가 될 것임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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