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종립 (지식경제부)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51 - 180 (30page)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기후변화대응정책 중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도입과정을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모형을 결합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시기별로 정책네트워크의 특성과 유형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국회통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근거가 마련되기까지 친시장연합과 친환경연합간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어 온 가운데, 역동적 외적요인이 정책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이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주요 정책행위자와 정책중개자, 신념체계, 상호작용, 연계구조 등의 특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동적인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분석도구보다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 분석틀이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정책네트워크 #정책옹호연합 #상호작용 #Emission Trading System #Policy Network #Advocacy Coalition #Interac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탄소배출권거래제 정책네트워크 분석 및 비교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김순양. 정책과정 및 정책 네트워크의 동태성 분석. 지방정부연구. 2007 dbpia 윤순진.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사회 갈등 예방과 완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모색. 국정관리연구. 2009 dbpia 윤순진.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사회갈등 예방과 완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모색.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규제정책수단 혼합의 관점에서
이혜영 한국공공관리학보 2012 .06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변화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김태오 경제규제와 법 2012 .05
합리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손영화 기업법연구 2013 .09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둘러싼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한진이 ,  윤순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0 .12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장근호 조세연구 2009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21-00243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