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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와다 이사무 (요코하마국립대학교) 이양재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5卷 第3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53 - 27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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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urposes to analyze the national land use system and prefectural land use coordination system(Kanagawa Prefecture) and analyzed the land use coordination system of overlapped 5-regions according to the land use master plan. Main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national land use plans of national level are based on the National Land Use Planning Act. The plans is settled for an atmosphere of mutual coordination at the three levels: national, prefectural, and municipal government. Moreover, it promotes appropriate and reasonable land use based on the high rank plan, individual laws or regulations. Second, the key of the land use plan is the maintenance of land use at the prefectural level and the establishment of basic direction by land use master plan. In particular, land use master plan offers forward the priorities and directions of land use to the overlapped 5-regions. Finally, land use master plan has been charged for the main functions to the land use control system And the prefectural government established efficient land use master plan by their own ordinances and guidelines. Therefore, national government should present the guidelines of land use and local government should complete the implementation plan of specific land use by ordinance and guidelines. And also, it needs to be the enlargement of role and authority in the local government.
#국토이용계획 #토지이용기본계획 #토지이용조정시스템 #중첩규제 #일본 #National Land Use Plan #Land Use Mater Plan #Land Use Control System #Overlapping Regulation #Japa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일본의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 체계 고찰
Ⅲ. 카나가와현 토지이용조정시스템 도입실태 분석
Ⅳ. 중첩지정 지역의 토지이용조정방안 및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인용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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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건설교통부 / 2007 / 지역․지구 등의 행위제한내용평가 등 운영방안 연구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건설교통부 / 2007 / 지역․지구 등의 개념정립과 유형화 연구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2008 / 외국의 국토이용체계 및 수도권정책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국토해양부 / 2009 / 지역․지구 등의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연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경 / 2009 /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 도시정보지 326 : 3 ~ 1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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