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극수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1輯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05 - 229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어 왔음에도 그동안 권리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비로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임차인은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차가 종료될 때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되기 이전에 상가건물이 수용당하는 경우에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손실을 입고도 그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러한 권리금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종전 임차인 등에게 이미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하여 왔으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고, 권리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권리금의 손실도 영업이익등의 손실과 함께 영업손실보상에 포함되어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업자의 권리금손실보상은 보상에 관한 법령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거나 헌법이나 관련 법령을 유추하여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다 권원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권리금의 손실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에 포함시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손실보상 #영업손실 #권리금손실보상 #정당보상 #수용 #임차인 #loss compensation #business loss #premium loss compensation #just compensation #expropriation #lesse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권리금의 개념
Ⅲ. 권리금에 대한 손실보상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곽윤직 / 2005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권영성 / 2002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남진 / 2018 / 행정법Ⅰ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동희 / 2017 / 행정법1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철수 / 2006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34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1]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2·3호, 제10조, 제23조의7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수용대상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건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2743 판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제3조에 의하면,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데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7헌바10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약사는 단순히 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분석, 관리 등의 업무를 다루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4누126 판결

    가. 구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 제1조, 제11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은 조선총독의 명칭 및 구간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그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당해구역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관리청의 고시 및 통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89헌마2 全員裁判部

    가.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하여 수용(收用)된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의 주주(株主) 등 재산관계권리자로서 군정법령(軍政法令)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자 또는 그로부터 위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승계취득한 자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와 자기관련성이 있고, 보상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1]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위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바34 전원재판부

    가. 금산법 제5조 제10항이 주주총회의 합병결의 시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주주는 여전히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합병에 대한 찬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이른바 그림자 투표(shadow voting) 방식에 따르면 증권예탁원으로서는 실제로 의결

    자세히 보기

  •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갑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을과 위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병 등에게 을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병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바206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종류, 형태, 규모 등을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고, 동법의 입법취지 및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바20·66,94헌바4·9,95헌바6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被收用財産)의 객관적(客觀的)인 재산가치(財産價値)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

  • 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본소), 2016나1787(반소) 판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갑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을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병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을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9552 전원합의체판결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면서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환지계획의 청산금명세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하고 환지처분의 공고를 거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환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마536 전원재판부

    가.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고 2004. 10. 22. 법률 7240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시·도시사의 구체적인 중지, 폐쇄, 철거명령 등을 매개로 하는 기본권제한규정으로서 그 자체로는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20400 판결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완전보상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6112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가진 자뿐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관념상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의 토지 이용규제와 사법적 구제
김상진 법학연구 2013 .06
공무원의 정당가입 자유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정당법 제22조 당원의 자격 조항을 중심으로
위종욱 서강법률논총 2018 .02
임차건물 부분의 화재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 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2012다86895판결을 중심으로
김상헌 법학논총 2017 .10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패턴 및 영향요인 분석 연구
김지윤 ,  임수연 ,  추상호 외 1명 국토연구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2239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