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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1년 여름호 (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01.8
수록면
161 - 1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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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맞아 기존 매체들의 방송화(放送化)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바, 기존의 방송법제(放送法制)나 법리(法理)만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매체환경에 능등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같은 혁신적인 정보과학기술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3년간 매체관련법들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고 매체정책을 책임질 각종 위원회도 새로 출범시키는 일련의 작업을 마쳤다. 본 논문은 주요 국가들에 있어서 최근 있었던 법제변경의 내용과 방송정책기구의 역할, 변모내용, 정책방향 등을 살펴 본 후 우리나라의 입법규정과 현실을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방송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용방안을 모색해 본다.

목차

Ⅰ. 방송환경의 변화
Ⅱ. 주요 국가의 입법과 방송정책기구
Ⅲ. 한국의 방송정책기구
Ⅳ. 결어 : 바람직한 방송정책기구의 지위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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