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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임석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東北亞細亞文化學會 第20次 國際學術大會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28 - 230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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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at sea are few in comparison with traffic accidents on the road. However, there is no saying that traffic accidents at sea are few when we compare cars which are driven quickly on a narrow road with ships which make slow voyages over wide seas.
Taking this opportunity of this problems, went deep into the study of development and examination about a criminal liability in a ship accident of theories and cases in Japan.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o admit a criminal liability, is determined by the existence of the possibility of concrete foresi ... 전체 초록 보기

목차

Ⅰ. 머리말
Ⅱ. 형법상의 일반교통과실범인정 요건과 기준
Ⅲ. 해상에서의 교통과실범인정요건과 기준
Ⅳ. 일본에서의 해상교통과실범인정의 새로운 방향과 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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