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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정책세미나 2001 춘계정책토론회
발행연도
2001.3
수록면
21 - 5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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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999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 입법화 되었다. 이 법은 이름 그대로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고용조정 제한을 완화시켜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입법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식제약(formal constraint)의 변화가 민간계약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즉 법의 고용보호정도가 변화해감에 따라 민간주체들이 맺는 “암묵적 계약(implied contract)”에 대한 기회주의적 파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노동판결자료를 통하여 검토한다. 사용자의 기회주의를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 부당해고사건의 원고승소율 혹은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의 시계열상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식제약의 변화 이전과 이후에 기회주의적 계약파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분석결과 경제위기 이후 사용자에 의한 기회주의적 계약파기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원고승소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원고의 특성과 관련하여, 대기업종사자일수록, 그리고 원고의 근속년수가 길수록 원고승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사건의 원고승소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제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 노동계약이나 보통법의 개념이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정립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노동분쟁구제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분쟁해결의 경제효율성을 검토하는 작업은 노사갈등해결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판단된다.
#노동계약 #노동시장 유연화 #부당해고 #기회주의적 계약파기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고용보호에 관한 노동계약
Ⅲ. 부당해고 구제의 개관
Ⅳ. 부당해고사건의 원고승소율 결정요인에 관한 계량분석
Ⅴ. 고용보호제도와 부당해고사건의 질적 변화
Ⅵ.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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