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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5집 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43 - 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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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흐름으로 인해 관세나 물량규제 등의 전통적 무역장벽이 약화되자, 세계 각국은 기술규제나 국제표준과 같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새로운 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국가주도적 발전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 문제가 학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분야에서의 관심이 매우 미비함에 착안하여 무역기술장벽과 기술규제에 관한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기술장벽과 기술규제의 의의와 세계적 추세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기술기준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기술기준체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무역상 기술장벽의 관점에서 제도를 검토하고, 국제표준 제정절차를 참고하여 새로운 기술기준제정체계를 위한 제언을 모색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제정은 해외 표준화추세에 대한 모니터링, 국제표준과의 일치성,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표준전문가 참여, 책임민간표준기관의 설립,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제적 연대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역기술장벽 #비관세무역장벽 #기술규제제도 #표준 #인증제도 #Technical Barriers to Trade #non-traiff Barrier #technical regulation system #standards #certification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역기술장벽으로서의 기술규제의 의의와 현황
Ⅲ. 우리나라 기술규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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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경제제도선진화기획단 / 2008 / 경제제도 선진화-안전·인증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기술표준원 / 2007 / 표준과 기술규정에 근거한 적합성평가체제 / 기술표준원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기술표준원 / 2008a / 규제심사 절차와 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기술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기술표준원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기술표준원 / 2008b /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 2020 구상 / 기술표준원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기술표준원 / 2009 / 표준화 성공·실패 사례 연구 / 기술표준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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