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시대에서 기술입법 개념정립 및 통제에 관한 시론적(試論的) 연구

백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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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437 - 4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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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입법이란 새로운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을 규율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인정 및 한계를 고려하여 입법적으로는 소극적으로만 다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글로벌화로 인한 국가의 규제권한의 일부 포기, 기술규범에 대한 국내적·국제적 사법관할권의 한계, 협력국가에서의 국가의 사인 또는 공공과의 협력적 입법의 증가, 행정법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변화 요구 등은 기술분야의 규율에 대해 입법적 시각으로 관련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초에 이루어진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의 개편은 가장 먼저 기술분야 입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일련의 변화상황에서 기술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기술입법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술입법의 제정형식이나 제정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위하여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입법의 제·개정, 관리에 관한 입법적 한계를 분석하고, 기술입법제·개정 관련 절차적·조직적 통제체계 마련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입법권의 위임과 민간․공공과의 협력입법의 문제, 기술입법의 입법기술로서 참조(Verweisung) 및 채택(Adoption)의 법적 효력 문제를 논의하였다. 한편, 기술입법 분야에서 규제관리와 체계개편을 위한 법적 쟁점의 하나로 기술입법의 형식 개편에 대비한 기술입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기술입법과 국내 기술입법과의 관계, 수용시의 입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규제 관리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들의 결과는 적어도 기술입법 역시 입법적 속성을 감안하여 입법으로서의 조직적․절차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삼아야만 기술의 혁신과 규제개혁, 과학기술의 선진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

Technical legislation is not a new term. However, it is true that legislation that regulates technology has been handled only passively by legislation considering limitations due to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However, some renunciation of the national regulatory authority due to globalization, the limit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technical norms, increasing legislation collaborating with private and public in cooperating countries, and the demand for changes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require the relevant issues to be reviewed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on the discipline of the technology sector. In particular, the reform to the post-regulation method for products and services made in 2019 calls for a change in legislation in the technology sector first.
This paper analyzes the legislative limitations on the enactment, revision, and management of technical legislation, and seeks to establish a procedural and organizational control system for technical legislation. For this purpose, the delegation of technical legislation, cooperative legislation with the private and public, and the legal validity of Verweisung and Adoption as the legislative technology of the technical legislation were discussed. On the other hand, as a legal issue for regulatory management and system reform in the field of technology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technology legislation standard for the reform of the form of technology legisl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technology regulation management system that can ensu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technical legislation and legitimate legitimacy in acceptance. The result of these discussions is that technical legislation, at least, should be systematically and procedural supplemented as legislation, taking into account its legislative nature, and based on it, can enable innovation of technology, regulatory reform, and the transition to an advanced socie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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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김병기 / 2008 / 국가표준체계의 정합성을 위한 법·제도적 제언 / 중앙법학 10(1):361~393

김보석 / 2019 /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합목적적 해석론과 행정부 실무의 차이를 중심으로 - / 법조 68(2):399~428

김선택 / 2018 / 행정입법의 허용가능성과 통제방안 / 유럽헌법연구 (28):1~21

김유환 / 2016 / 과학기술규제의 특성과 규제거버넌스(Governance)의 재구성 / 행정법연구 (47):239~267

김일환 / 2007 /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憲法의 役割과 機能에 관한 試論的考察 / 토지공법연구 37(2):28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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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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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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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727 판결

[1]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급수준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노인복지법 제1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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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1]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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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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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5676 판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투기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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