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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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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0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30 - 162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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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중국은 기존에 실행하던 외자유치 위주의 국내발전전략에 해외발전전략을 가세하면서 통상법제도 기조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즉 기존의 수비형 법제도로부터 수비와 공세를 겸한 법제도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무역장벽조사제도의 구축은 중국 통상법제도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5년에 중국 상무부가 제정한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은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과 대외투자 관련 장벽조사제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의 무역장벽조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법적 규정에 대한 분석을 거쳐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중국 무역장벽조사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둔 것이다. 일방주의와 다자주의로 선명한 선을 긋고 있는 미국 통상법 301조와 유럽연합의 TBR를 동시에 입법모델로 하고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입법특징으로 일관하며 주관기관의 자유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제도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과 상황에 따른 능동성 있는 대책마련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중국의 무역장벽조사법제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앞으로 발생할 한중 무역장벽분쟁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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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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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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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두 / 1998 / “WTO 출범 후 미국의 통상법 301조의 발동”, 국제통상연구, 1998년 제2호(총 3집) google schola 마 광 / 2007 / 중국과 한국의 대외무역장벽조사법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중국법연구 7 google schola 최송자 / 2005 / 中國 貿易救濟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案 : 立法體系에 관한 分析을 中心으로 (海外動向) / 통상법률 (63):151~186 dbpia 최송자 / 2005 / 중국의 무역구제 사법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통상법률 dbpia 2004 / 蔡?燕, “我??外?易壁???制度:成就, 不足及完善”, 法律科?(西北政法?院??)，2004年 第2期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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