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

조성호; 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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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정영수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위탁연구 KYDI 위탁연구 2009-11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 - 218 (2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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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각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역할 재정립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을 본 연구의 배경으로 한다.
현 정부에서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국제적 경향에 따라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논거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근간은 중장기적으로 도를 폐지하고 60~70여개 정도의 통합시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면서 행정계층의 축소, 시ㆍ군통합 및 광역화, 주민편익과 참여 활성화, 지역감정의 완화 등을 이유로 도의 폐지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광역자치단체(도)를 없애고 60~70개의 시ㆍ군으로 통폐합 하자는 주장이다. 경기도 역시 도 폐지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요쟁점을 발굴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도로 효율적으로 이양하는 방안, 통합 대도시에 대한 도 권한의 차등적 이양 방안, 시ㆍ군 통합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
본 과업의 내용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도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도는 1) 국가 경쟁력 강화, 2) 지역 경제 강화, 3) 사회적관점(지역공동체 의식 구축), 4) 자치행정 관점에서 고찰할 때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 한 결과 도 유지는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도 유지에 대응한 권한이양 방안을 검토하였다. 세부내용은 먼저 중앙정부의 권한 중 도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8개 부문(국토ㆍ하천, 중소기업, 해양항만, 식의약품, 노동, 환경, 산림, 보훈)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사무분석 결과 중소기업, 식의약품 부문의 사무들은 대부분 도로 이양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타 부문은 사무 특성에 따라 우선이양, 점진이양, 현행유지 등의 사무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재 도의 권한 중 통합 대도시로 이양 가능한 사무를 검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ㆍ도 사무 각각에 대해 우선이양, 점진이양, 광역사무 등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많은 사무들이 우선 및 점진 이양사무로 검토되었다.
셋째, 시ㆍ군 통합에 대한 비용효과를 분석한다. 비용효과 분석은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를 약 60~70여개로 통합했을 경우 발생되는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비용과 효과분석 항목을 설정하였다. 비용항목은 청사신축비용, 주민투표비용, 전산시스템 통합 비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효과항목은 공무원 인건비 변동, 자치단체장 변동, 사회단체 이중지원 감소등의 효과 등으로 구성하였다. 비용효과 분석결과 비용은 24.4조원 효과는 9조원으로 나타나 약 15.4조 정도 통합에 따른 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Since the reorganization of district administrative structure has been approved with the rise of the current government, heated debate on the issue is continuing in different parts of the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main agendas of the realignment of central government--regional self-government--lower-level local self-government system and the district administrative structure reform, and to suggest possible counter-strategies.
The current government is promoting a district administrative structure reform arguing that, based on the world's glottalization and localization trends, the reform would further enhance competitiveness of district governments. The main agenda of the reform is to abolish district governance units ('Do') and instead create 60~70 new integrated cities in a long-run. Politicians especially have argued for the abolition pointing to the possible benefits the reform may bring to administrative structure simplifcation, integration of cities/counties('Si'/'Gun'), re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benefits, and in reconciliating hostile districts. In other words, the gist of the reform is to replace district self-governance units with 60~70 cities/counties. GyeongGi-Do is one of the districts under the review for abolition.
Hence, GyeongGi-Do must examine the main agenda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politicians' proposal for the district administrative structure reform and adopt a concrete strategy in its response. In other words, it must explore possible strategies of maintaining the current administrative structure while effectively transferring some of the central government's authority, methods of gradually transferring the district's authorities to major integrated cities, and analysis on the financial aspects of city/county integrations.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ree main sections. First, it examin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 current district governance units ('do').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indicate that the districts are necessary for: 1) the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2)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 economy 3) societal solidarity (it's contribution to building community sentiments). and 4) the self-governance. The case studies examined in this section confirms this suggesting that the district units should be sustained.
Then, the second part of the study explores possible ways of transferring authorities in response to the sustainment of the current district units. To be more specific, this section reviews possible ways to transfer the central government's authority to the district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operations of the eight divisions (Land/River, Small Business, Sea/Air Port, Food&Drug, Labor, Environment, Forest, Vetaran's Welfare) within special district self-government organizations, operations of the Small Business and Food&Drugs dividions can be transferred to districts. Others are analyzed as immediate-transferable, gradual-transferable, or current-operation sustainable based on operational particularities of each division. Furthermore, to examine authorities that can be transferred to the integrated cities from districts, each administrative authority assigned to the city/county under the laws regarding district self-governance is analyzed and categorized as either immediate-transferable, gradual-transferable, or centrally-manageable by district govern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many administrative operations are either immediately or gradually transferable.
The third part analyzes financial aspects of the city/county integration. The following methodology was used for the analysis. To examine the possible cost incurred and financial benefits gained from integrating the current districts into 60~70 cities, a expenditure schedule and expected financial benefit criteria are drawn. The expenditure schedule includes the construction costs for building government offices and the costs of holding citizen elections and integrating the operational systems whereas the benefits include changes in government personnel training costs and reductions in double-financing of public and community organizations.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total cost of integration, which was estimated to 24.4 trillion KRW, is nearly 9.0 trillion KRW bigger than the possible benefits which was estimated to 14.4 trillion KRW.

#Local Adminstration System Reorganization #Maintaining the current district governance units('do') #Analysis of B/C #지방행정체제 개편 #도 유지 필요성 #권한이양 #비용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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