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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홍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집 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269 - 2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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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이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면서 업종에 따라 10~85%의 업종별 제외율을 적용하여 의무고용대상 상시근로자수를 조정해 왔으며, 제외율을 적용할 경우 실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제외율 적용 장애인 고용률보다 약 0.45% 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난다. 2006년부터 실시되는 제외율 축소와 폐지는 의무고용률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률의 증가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오며,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제외율이 10% 증가할 때 제외율 적용 장애인 고용률이 1.13% 증가하고, 제외율 비적용 실질 장애인 고용률은 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적용하면 의무고용 대상업체의 경우 제외율이 폐지될 경우 대상업체 전체적으로는 실질 장애인 고용률이 2005년 1.59%에서 2011년 1.98%로 0.39% 포인트 증가하여 의무고용 이행률은 2005년 79.62%에서 2011년에는 98.82%로 2% 의무고용률에 근접하게 되며, 비의무고용 사업체를 포함한 전체 표본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2.07%로 2%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제외율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고용률 #exclusion rate #obligatory quota system #disability employment rat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업종별 제외율 적용 전후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Ⅳ. 업종별 제외율과 장애인 고용률 및 의무고용이행률
Ⅴ. 실증분석
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일 / 2007 /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정책수단과 성과 / 한국정책학회보 16 (1) : 117 ~ 142 dbpia 4. [보고서] - 남성일 / 2002 /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부담금의 적정수준과 양자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노동부 / 2009 / “정부 및 민간기업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자료.”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장애인고용과 내부문서 google schola 6. [기타자료] - 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008 / 2008 장애인 통계 google schola 7. [기타자료] - 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009 /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 쓴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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