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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3
- 수록면
- 1 - 1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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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공원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법 제2조에 의해 기반시설이면서 동시에 공공시설로 규정되어 있음.
우리나라 개발부담금제도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농지 산지전용부담금제도가 폐지되는 등 직접적인 환수수단은 약화되는 반면, 학교용지, 교통시설, 공원 등 ‘시설’을 부담하는 경향이 높아짐.
아울러 시ㆍ군이 도시공원을 직접 조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난관이 작용하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에 도시공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경기도의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시흥시, 고양시 6개 시를 조사해 본 결과 ;
- 평균적으로 구시가지의 인구 1인당 도시공원 지정면적은 9.50㎡이고 신시가지는 8.33㎡으로 구시가지가 많으나, 실제 조성된 면적은 구시가지 3.54㎡, 신시가지는 4.64㎡로 조사되었음.
- 1인당 도시공원 지정면적 대비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즉, 도시공원 조성률은 구시가지는 37.26%이고 신시가지는 55.70%로 분석되었음.
- 부천시가 유일하게 구시가지에 도시공원 조성면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시가지 7.00㎡, 신시가지 4.40㎡로 조사되었음.
시흥시의 경우 구시가지의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신시가지의 11% 수준이고, 안양시의 경우는 신시가지 대비 구시가지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27% 수준으로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함.
- 첫 번째 방법은 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일본의 사례처럼 ‘국영(國營)공원’ 개념을 응용하여 국가 혹은 광역시ㆍ도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도로 분야의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 개념을 응용할 수 있음.
- 두 번째 방법은 민간이 공원조성에 참여하는 방법임. 예들 들면, 100평의 공원부지에 20평에 대해 개발권을 부여하고 그 대신 80평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사회에 기부하는 방법임.
공간시설이면서 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을 이전처럼 시ㆍ군에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문제지만 개정법처럼 민간추진공원제도를 유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위 두 방법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 개발부담금제도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농지 산지전용부담금제도가 폐지되는 등 직접적인 환수수단은 약화되는 반면, 학교용지, 교통시설, 공원 등 ‘시설’을 부담하는 경향이 높아짐.
아울러 시ㆍ군이 도시공원을 직접 조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난관이 작용하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에 도시공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경기도의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시흥시, 고양시 6개 시를 조사해 본 결과 ;
- 평균적으로 구시가지의 인구 1인당 도시공원 지정면적은 9.50㎡이고 신시가지는 8.33㎡으로 구시가지가 많으나, 실제 조성된 면적은 구시가지 3.54㎡, 신시가지는 4.64㎡로 조사되었음.
- 1인당 도시공원 지정면적 대비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즉, 도시공원 조성률은 구시가지는 37.26%이고 신시가지는 55.70%로 분석되었음.
- 부천시가 유일하게 구시가지에 도시공원 조성면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시가지 7.00㎡, 신시가지 4.40㎡로 조사되었음.
시흥시의 경우 구시가지의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신시가지의 11% 수준이고, 안양시의 경우는 신시가지 대비 구시가지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27% 수준으로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함.
- 첫 번째 방법은 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일본의 사례처럼 ‘국영(國營)공원’ 개념을 응용하여 국가 혹은 광역시ㆍ도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도로 분야의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 개념을 응용할 수 있음.
- 두 번째 방법은 민간이 공원조성에 참여하는 방법임. 예들 들면, 100평의 공원부지에 20평에 대해 개발권을 부여하고 그 대신 80평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사회에 기부하는 방법임.
공간시설이면서 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을 이전처럼 시ㆍ군에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문제지만 개정법처럼 민간추진공원제도를 유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위 두 방법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목차
Ⅰ. 도시공원에 대한 이해
Ⅱ. 도시공원 불균형 문제 분석방법
Ⅲ.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공원면적 비교
Ⅳ. 도시공원 불균형 문제 해소 대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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