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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하상식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10년 가을호 제15권 제2호 (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71 - 104 (34page)
DOI
10.18031/jip.2010.09.1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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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상생ㆍ공영’ 정책에 대한 이론적 바탕과 전제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판단에 근거한 이념 논쟁과 권력투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대북정책에 관한 논란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상생ㆍ공영’ 정책은 비록 그 목적에서 과거 정부의 정책과 같이 북한에 대한 포용이지만, 수단에서 그 이론적 바탕과 전제들이 거의 대부분 현실주의 시각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과거 정부의 그것들이 자유주의 시각에 입각해 있던 것과 매우 다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변화거부로 반사적인 차원에서 ‘유화정책’이라 비난받았다면, 이 정책도 현재까지 반사적으로 ‘압박정책’의 특성을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정책은 북한에게 명시적인 방향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보수주의적 특성도 일부 가지고 있다. 또한 비록 명시적이지 않지만, 압박의 과정에서 북한이 모험을 하거나 급진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미래를 놓고 볼 때, 어느 주장이 반드시 옳은지 판단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연구가 주는 교훈은 우리 대북정책이 ‘나쁜 평화’와 ‘좋은 전쟁’ 사이, 유화와 봉쇄 사이, 또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중간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남북 당국 간 교류는 하지 않더라도 인도주의적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를 허용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상생공영정책 #대북정책 #국제정 패러다임 #현실주의 #자유주의 #Policy of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Paradigms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lism #Liberalism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국제정치 패러다임
Ⅲ. 대북정책의 수단과 이론
Ⅳ. 상생ㆍ공영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고려사항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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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일동 / 2009 / 통일 후 동독경제의 상황변화와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 북한경제리뷰 dbpia 2. [단행본] - 구영록 / 2000 / 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관계 / 법문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경 / 2010 / ‘2012체제’ 구축과 북한경제의 변화 / 북한경제리뷰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태 / 2009 / 남북관계의 현주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현황과 과제 / 통일문제연구 21 (1) : 189 ~ 225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효 / 2007 / 한국 외교정책 연구: 회고, 동향, 그리고 제언 / 국제정치논총 46 (특별)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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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성 ,  조춘성 평화학연구 20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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