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김병일; 김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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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일 (강남대학교) 김종해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332 - 377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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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세제는 도관이론을 근거로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제도에서는 경제상황의 다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신탁의 형태가 출현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부의 축적과 이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신탁법뿐만 아니라 신탁세제는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 신탁세제는 각 세목별로 신탁의 내용이 흩어져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탁세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신탁세제에 관한 미국신탁과세제도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신탁세제에서 신탁의 인격에 관한 정의의 부재는 동일 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신탁기구에는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조세중립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하여 법적실체를 인정하는 조치가 바람직하다. 즉, 법인이나 신탁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신탁법 및 신탁세제에서는 신탁자산에 대한 원본?수익의 구분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자의적 재량권 남용 및 납세의무자의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의 통일원본수익법을 연구하여 원본수익에 대한 공평분배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동일한 소득원천에 대하여 법인과 개인에게 적용하는 세율의 차이로 인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해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 신탁을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와 같은 동업자군별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신탁을 미국과 같이 개별세목으로 두어서 인(人) 간의 세율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현행 신탁세제는 신탁유보이익은 과세이연을 발생시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탁을 과세주체로 간주하고 매년마다 과세소득을 산정할 방법을 마련하고, 실제로 신탁이익의 분배와 관계없이 매년 수익자나 신탁에게 과세하도록 하여 신탁유보이익에 대한 과세이연효과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유언신탁의 수익자의 분배금에 대하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처리는 신탁제도의 취지와 논리의 일관성에 위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언신탁기간 동안에 유언신탁의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미국 신탁과세제도의 시사점을 통하여 현행 신탁세제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As trust taxation is based on the conduit(pass-through) theory, this theory prohibits double taxation and pursues principle of real taxation. But in relation to the trust scheme, various trust form has appeared in the various change of economic environment and trust has been available of measure for demise and accumulation of wealth. Nevertheless, Not only current trust law but also trust taxation don’t respond this variation. Especially, Because current trust taxation sprinkles it's the statute of trust taxation in each item of taxation, taxpayer cannot exactly know the statue of trust taxation. Thus Arrangement of trust taxation needs urgently. In relation to this condition, current topics of trust taxation of U. S. A. for trust taxation of Korea is following.
First, In the current trust taxation, absent of definition for legal entity on trust impedes tax neutrality as compared with inducing legal entity for other trust scheme. To improve this problem, We must consider to induce legal entity on trust. Because trust like corporation put used with measures of person to put trust to use of trust. Second, Because current trust law and trust taxation don't exist standard of principal and income allocation for trust property, this situation brings about arbitrary discretion of a government office and misunderstanding of taxpayer for this allocation. To improve this case, we need achieve impartial distribution through research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of U. S. A.. Third, Because of difference of tax rate between corporation and individual as the same beneficiary, current trust taxation impedes tax equity. To improve this problem, in short-term, even if incompleted, we can apply tax rate by a group of partner of current partnership taxation, in mid-term or long term, like trust taxation of U. S. A., we can consider trust as separately item of taxation. Fourth, Current trust taxation takes place tax deferral effect for trust reservation interest. To solve this case, we will regard trust as one entity, prepare calculation of taxable income method each year, and need to convert to direct to solve tax deferral effect for reservation interest of trust by taxation trust or beneficiary regardless of actually distribution of trust income for beneficiary. Fifth, Current the tax law of inheritance and gift induces gift tax for beneficiary of testamentary trust. But tax deal with this case impedes to maintain consistence of logic and purpose of trust scheme. To improve this case, within a definite period of time, beneficiary of testamentary trust deserves to induce corporation or individual tax.
Therefore, we expect chance to improve neutrality and impartial of current trust taxation through current topics of trust taxation of U.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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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일 / 2005 / 자산유동화전문기구에 대한 과세문제 / 경희법학 40 (2)

2. [보고서] - 김재진 / 1997 /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3. [단행본] - 명순구 / 2005 / 현대미국신탁법 / 세창출판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동필 / 1996 / 신탁재산귀속소득과 그 과세이론 / 서음조사 (여름)

5. [단행본] - 이창희 / 2005 / 세법강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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