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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웅 (한양대학교) 김길찬 (한양대학교) 엄선용 (한양대학교) 이명훈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5卷 第5號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41 - 5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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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judicial precedents, and to consider instances of regeneration projects which is related to the system of the gratuitous conveyance, and to grasp the problems and current implication of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administrations should transfer the property of infrastructures. Second, the rational improvement of gratuitous conveyance is necessary to compensate their cost of installing the gratuitous contribution infrastructures. Third, the roads which are not defined by law should be included in gratuitous contribution infrastructures. Forth, to reduce the gap between gratuitous contribution and gratuitous conveyance, the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 to give benefits; tax breaks, incentives, etc.
#정비사업 #무상귀속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 #Regeneration projects #gratuitous contribution #gratuitous conveyance #regeneration infrastructur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 관련 규정
Ⅲ. 무상양도 관련 판례 및 행정 조치
Ⅳ. 정비사업 사례 분석
Ⅴ. 결론 및 향후과제
인용문헌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명훈, 김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도시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실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00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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