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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83 - 13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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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그동안 검찰의 공소권남용에 대한 통제장치로 여겨져 왔던 재정신청제도가 대폭적으로 수정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고발사건은 제외함으로써 확대의 의미가 반감되었고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과거에는 부심판결정을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로 하여금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한 것과는 달리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제기 결정을 하고 검사로 하여금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이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검찰의 비리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정신청이 검찰권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재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상범죄를 고발사건까지 확대하고 2007년 개정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 아닌 법원이 정한 특별검사로 하여금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이번 개정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제도는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에 대해서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재정신청이 인용된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수행을 담당하게 한 제정형사소송법(1954년)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재정신청제도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독일의 기소강제절차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과 변화과정을 참고하면서 개정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제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개별적인 쟁점을 분석하고,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정신청 #검찰심사회 #준기소절차 #기소강제절차 #검찰권 통제 #judicial ruling #prosecutorial review commission #quisi-prosecution procedure #compulsory prosecution procedure #control of prosecutional power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재정신청제도의 도입과 시행과정상의 논란
Ⅲ. 개정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의 쟁점
Ⅲ.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7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의석 / 1968 / 재정신청에 관한 약간의 문제점 / 검찰 (3)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태훈 / 1969 / 형소법 제26조 2항에 대한 소고 / 검찰 (13)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시면 / 2008 / 부천서성고문사건(1986년)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신청방법에 있어서(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상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사법행정 49 (11) google schola 4. [단행본] - 국회사무처 / 1992 / 대한민국 법률안연혁집 제2권 / 국회사무처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 / 제262회 제8차 회의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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