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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229 - 1,2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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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행태 및 기술적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를 기준으로 침해를 줄이는데만 초점을 맞추어 법적규제강화에 무게를 더 실어줌으로써 오히려 음성적인 침해가 더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의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 수단으로서 기술적 보호조치가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러한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저작권의 사전적 보호에 있어서는 탁월한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등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 행위의 금지 및 처벌 등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저작권에 대한 예비적ㆍ보조적인 보호가 아니라 추가적ㆍ본질적 보호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이 부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것을 통제하기 위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물리적인 통제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적인 보호에만 중점을 두게 된다면,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예외와 제한에 의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저작물 또는 이용행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통제권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적 조치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저작물의 창작의 기회가 증가하고 콘텐츠의 이용이 확대되면서도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이 추구하는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그러한 보호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공정이용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ccess control #Fair use #Public domain #copyright #copyrighted works

목차

국문요약
1. 문제제기
2.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위험성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5.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합리적 보호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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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곽윤직 / 2003 / 민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2. [인터넷자원] - 김성호 / / 디지털 저작권의 법적 보호와 암호화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경 / 2008 /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재산권의 제한 / 선진상사법률연구 (44) : 118 ~ 14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학선 / 2007 / 개정 저작권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Law&Technology 3 (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법제처 / / 해외법제뉴스 / 월간법제 (12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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