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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실무상 진술증거는 그 양과 비중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증거는 결국 진술자가 지각한 경험에 대한 기억을 사후적으로 인출하는 것이므로 진술증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를 위해서는 인간의 기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억에 관한 100여년에 걸친 인지심리학적 연구결과, 인간의 기억은 그 지각단계에서부터 대상을 선택적으로 부호화하고 그 후 취득된 정보와 지식, 진술자의 기대와 태도에 의하여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임이 밝혀졌고, 진술증거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특히 범인식별증언을 중심으로 아동 진술, 확신감과의 관계, 일관성, 세부묘사, 목격의 지속시간과 인출까지의 간격, 사후정보의 영향, 적절한 목격증인의 신문방법과 범인식별절차 등 폭넓은 요소에 대하여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위 연구들에 의해 제시된 명확한 결론은 인간의 기억은 매우 순응적이고 오류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심리학적 통찰은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규칙상의 여러 규정과 제도들의 실천적인 근거와 연결될 수 있는데, 특히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은 인간의 기억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진술증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진술자에 대한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오류가능성 있는 진술증거에 대한 통제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수의 우리 판례들도 이러한 인간의 기억과 진술증거의 본질적인 한계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인간의 기억과 진술증거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진술증거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서 비롯될 수 있는 판단자의 편향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인지심리학적 성과와 법관의 판단기준
Ⅲ. 진술증거의 특성
Ⅳ. 진술증거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Ⅴ. 진술증거의 평가방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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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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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1]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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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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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716 판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 것이나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안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증거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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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17 판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 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다음날의 조사시에는 칼을 들이댄 범인이 피고인 (갑)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가 그후 검찰과 법정에서는 피고인 (갑)임이 틀림없다고 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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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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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6. 선고 2004고합538 판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별다른 단서가 없음에도 경찰이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확인을 의뢰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보고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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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1550 판결
[1]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었다는 실질적인 진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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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가. 강도죄에 있어서 협박이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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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1]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아니면 피해자가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 용의자를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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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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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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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2 판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목격자인 증인의 각 진술이 특별한 이유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번복되고 있다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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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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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852 판결
[1]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라도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일이 경과할수록 사고현장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진술내용이 번복되어 왔다면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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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1]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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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74 판결
피고인이 과도를 들이대고 "소리치면 찔러 죽여버려" 라고 위협하는 과정의 불과 10분 또는 3초 사이의 당황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 상태, 목소리를 확실히 기억하고 그것도 사건발생후 약 18일이 지난 후까지 명백하게 기억한다 함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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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1]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먼저 형식적 요건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당사자가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는 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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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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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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