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범죄 유형별 원인 및 통제요소에 관한 통합적 연구

이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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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성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7-22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1 - 120 (1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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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사이버범죄의 설명요인을 알고자 그것을 원인요소와 통제요소로 구분해보고 개인수준, 주위관계수준, 사회문화수준, 상황기회수준의 네 수준별로 주요 원인 및 통제요소를 선별하여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 아울러 그것을 범죄유형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 주목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를 새로운 유형의 신종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그리고 청소년들 지위상 금기시되는 지위범죄 등 다섯 유형으로 분류하고, 사이버범죄의 원인요소로 개인수준의 부정적 감정과 낮은 자긍심, 주위관계수준의 부모와의 갈등, 학교부적응, 범죄친구와의 접촉, 주위의 낙인, 사회문화수준의 사이버하위문화, 상황기회수준의 익명상황, 이득, 인터넷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였고, 사이버범죄의 통제요소로는 개인수준의 자기통제력과 개인윤리의식, 주위관계수준의 부모의 감독과 부모와의 유대, 사회문화수준의 네티즌 참여에 의한 통제, 상황기회수준의 처벌의 확실성 및 엄격성과 중간관리자의 통제를 고려하였다.
서울시 576명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는 원인요소 중에서는 부모와의 갈등, 사이버범죄친구와의 접촉, 사이버하위문화, 익명상황, 그리고 인터넷사용시간의 다섯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요소 중에서는 자기통제력이나 개인윤리의식과 같은 개인수준의 요인들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고, 다른 수준의 통제요소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원인요소로는 개인수준의 요인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고, 주로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반면 주요 통제요소는 개인요소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나타냈다.
사이버범죄의 원인요소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종범죄의 경우는 사이버범죄친구와의 접촉이, 폭력범죄는 인터넷사용시간이, 재산범죄는 부모와의 갈등과 인터넷사용시간이, 그리고 지위범죄는 사이버하위문화가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유형별로 그 주요 원인이 다소 상이함을 제시했다. 사이버범죄의 통제요소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자기통제력은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중요한 요인이었고, 성범죄에서는 자기통제력보다는 개인윤리의식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으로 원인요소와 통제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했는데, 따라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원인요소와 통제요소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사이버범죄유형별로 살펴본 통합모형의 상호작용효과의 연구결과에서는, 우선 신종범죄의 경우는 사이버범죄친구와의 접촉이 주요 원인요소였는데, 그것과 개인윤리 의식, 부모의 감독, 중간관리자의 통제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고, 폭력범죄의 경우는 인터넷사용시간이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그것과 관련된 상호작용효과는 전체적으로 미약하였다. 성범죄의 경우 사이버하위문화와 개인윤리의식, 그리고 사이버하위문화와 부모와의 유대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재산범죄의 경우는 암서 살펴보았듯이 부모와의 갈등이 주요 원인요소였으나 그것을 통제하는 통제요소는 발견할 수 없었고, 또 다른 주요 원인요소인 인터넷사용시간은 네티즌의 통제와 중간관리자의 통제와 각각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재산범죄에서는 익명상황과 통제요소인 개인윤리의식, 그리고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이 각각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지위범죄는 사이버하위문화가 주요 원인요소였는데 그것과 자기통제력 그리고 처벌의 엄격성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여 그 요인들에 의해 통제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그밖에도 사이버범죄친구의 영향력은 부모의 감독과 부모와의 유대, 그리고 처벌의 엄격성에 의해 통제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사이버범죄는 범죄유형별로 그 원인요소도 다르고 또한 그 원인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요소 또한 상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인 것은 개인윤리의식이 다양한 원인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주요 통제요소라는 점을 발견했다.

This study intends to explain youth's cyber crime. This study considers both causal and control factors and also divides them into individual, interpersonal, socio-cultural, and situational levels. This study also focuses on how these factors are different across the types of cyber crimes.
This study considers five types of cyber crimes: new type of cyber crime, violent, economic, sex, and status cyber crimes. It presents several causal factors of four levels: for individual level, negative emotions and lower self-esteem; for interpersonal level, conflict with parents, school failure, association with cyber criminals, and negative labeling; for socio-cultural level, cyber subculture favorable to cyber crimes; and for situational level, anonymity, profits, and internet using time. This study also presents several control factors of four levels: for individual level, self-control and cyber ethic; for interpersonal level, parental supervision and bond with parents, for socio-cultural level, informal social control by participation of netizen; and for situational level, legal punishment and web site operator's control.
Using data 576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results show that for causal factors, five factors such as conflict with parents, association with cyber criminals, cyber subculture, anonymity, and internet using time are important to explain cyber crimes. In addition, for control factors, this study finds that two control factors such as self-control and cyber ethic are important. These results imply that socio-environmental level factors among causal factors are important, while individual level factors among control factors are important.
Results also show that those causal and control factors are different across the types of cyber crimes. For causal factors, associations with cyber criminals is an important factor in new type of cyber crime; internet using time is important in violent cyber crime; both conflict with parents and internet using time are important in economic cyber crime; and cyber subculture is important in explaining status cyber crime. For control factors, self-control is important in all types of cyber crime and cyber ethic is an important factor in sex cyber crime.
In results of interaction effects of both causal and control factors for an integration model, in new type of cyber crime, association with cyber criminals has interaction effects with cyber ethic, parental supervision, and web site operator's control; in violent cyber crime, internet using time has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in sex cyber crime, cyber subculture has interaction effects with cyber ethic and bond with parents; in economic cyber crime, conflict with parents has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ut internet using time has interaction effects with informal social control of netizen and web site operator's control, and anonymity has interaction effects with cyber ethic and legal punishment; and finally, in status cyber crime, cyber subculture has interaction effects with self control and legal punishment, and association with cyber criminal has interaction effects with parental supervision, bond with parents, and legal punishment.

#cyber crime #types of cyber crimes #causal and contro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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