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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권상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콘텐츠학회 2009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7권 제1호(상)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532 - 536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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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연예ㆍ스포츠 및 광고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성명ㆍ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인의 성명ㆍ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는 높은 상품선전력, 고객흡인력 및 상품구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성명ㆍ초상 등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징표인 인격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광고업자 등이 유명인들의 성명ㆍ초상 등을 허락 없이 또는 그 계약범위를 넘어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음과 동시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류열풍으로 인한 저작권산업의 시장이 커져 가고는 있지만, 한류스타들의 법적 보호장치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성명, 사진들이 도용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한류는 지속될 수 없다. 한류의 끝임 없는 공급을 위한다면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설
Ⅱ. 퍼블리시키권의 개념
Ⅲ.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Ⅳ.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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