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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재흥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37 - 264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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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다양성 연구는 복지자본주의 제도의 지속성과 국가 간 복지자본주의 제도의 다양성을 설명하는‘이론적 구성물’을 제공한다. 그러나 제도 변화를 이론적 틀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기업지배구조를 하나의 제도로 개념화하고 이의 변화를 이끈‘인과메커니즘의 작동’을 추적한다. 정책 집행의 피드백 효과가 기업지배구조와 노사(정) 관계 관련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설명한다. 스웨덴의 복지자본주의체제는 이해관계자모델의 기업지배구조와 노사(정) 관계 사이의 상호보완적 연계를 기반으로 하여 구축되었다. 중앙임금협상에 의한 연대임금제가 상호보완적 연계를 강화하는 핵심 고리였다. 사민당 정부는 금융ㆍ조세ㆍ연금 정책을 실행하여 과대 이윤으로 축적된 기업 내부유보를 공공저축에 흡수시키는 한편 주식시장을 위축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통제ㆍ조정하였다. 투자 조정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조합하여 산업구조 재편과 함께 완전 고용을 실현하였다. 합의정치의 성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치적 맥락을 반전시키며 정치는 갈등의 정치로 전환된다. 정책 집행의 긍정적 피드백 효과로 인하여 제도가 역설적이게도 행위자들로 하여금 단기적 이익을 포기하도록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사민당, LO 그리고 SAF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전략적 반작용으로 인한 갈등의 결과, 스웨덴 정치경제체제는 살트쉐바덴의 정치와 렌-마이드너모델의 맥락을 벗어났다. 기업지배구조 환경의 변화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공공저축의 고갈과 금융의 세계화가 맞물린 1980년대에 사민당 정부는‘금융고립’에서 통화주의로 금융정책을 전환하였다. 1990년대부터 자본은 공공저축에 의존하는 대신 자금조달의 ‘사유화’를 선택함으로써 조정정치의 틀을 벗어났다. 그 결과, 사민당과 LO는 자본에 대한 정치적 압력 수단을 상실하게 되었다.
#신제도주의 #자본주의 다양성 #기업지배구조 #피드백 효과 #상호보완성 #new institutionalism #varieties of capitalism #corporate governance #feedback effect #complementaritie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과 방법: 정책과 정치의 동학
Ⅲ. 스웨덴 기업지배구조 형성의 역사적 맥락
Ⅳ. 기업지배구조 경로의 심화: 렌-마이드너모델(Rehn-Meidner Model)
Ⅴ. 기업지배구조와 노사정 관계 연계 정책에 대한 반작용의 정치
Ⅵ. 결론: 이론적 해석
〈참고문헌〉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안재흥. 스웨덴모델의 형성과 노동의 정치경제. 한국정치학회보. 1996 dbpia 이왕휘. 기업지배구조의 정치경제학. 한국정치학회보. 200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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