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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종백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조직학회보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51 - 7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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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공무원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윤리적인 측면과 인사 관리적 측면에서 제도적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윤리법의 제정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윤리적 행위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공무원 개정으로 관민인재교류센터 등을 설치하여 공무원 부패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아마쿠다리(天下り, 낙하산인사)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2000년 이후 공공 부문의 부패를 측정하는 부패인식지수가 대체로 7점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제도적 개혁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윤리법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수가 들쑥날쑥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무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설문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는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일본 #공무원 부패 #제도 개혁 #Japan #Bureaucrat's corruption #Institutional refor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공무원의 윤리 의식 향상을 위한 제도적 대응
Ⅳ. 인사 관리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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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길종백 / 2009 / 일본의 인사행정. in: 일본행정론 / 애플트리데일즈 : 166 ~ 197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용철 / 2004 / 한국관료부패의 실태분석과 방향. in: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 한국학술정보(주) : 79 ~ 95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종무 / 2004 / 공무원부패방지제도 성공요인 분석: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670 ~ 691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백완기 / 2004 / 행정학 제4전정 보정판 / 박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염재호 / 2009 / 일본의 행정: 신화와 현실. in: 일본행정론 / 애플트리데일즈 : 8 ~ 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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