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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원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45 - 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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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에 의해 통신시장 변화하고 있고 공정경쟁의 기반을 위한 경쟁상황평가를 통한 객관적 규제 근거 마련을 위해서 통신시장의 시장획정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그간 논의되지 않았지만 통신시장환경변화에 따라 묶음시장획정방안, 도매시장획정 등이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결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묶음시장접근방안을 소개하고, 통신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한다. 도매시장 활성화가 통신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바 도매시장획정을 위해 소매시장획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외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특히, 투입요소들이 도매시장 수준에서 수요대체와 공급대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소매시장을 통해 가격 대응력이 존재한다면, 도매시장획정에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야 함을 주장한다. 추가적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지리적 시장획정에 대해 기존의 관점과는 달리 MSO의 존재로 인해 전국적 시장이 아닌 지역적 시장으로 획정되는 것이 타당함을 논의한다.
#상품시장획정 #묶음시장 #도매시장획정 #지리적 시장획정 #Cluster Market #Wholesale Market #Geographic Marke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묶음시장획정
Ⅲ. 도매상품시장획정
Ⅳ.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지리적 시장획정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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