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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37 - 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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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은 전통적으로 공익적 특성을 가진다고 여겨져 왔으므로 각국 통신법은 이러한 근거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차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통신산업에 경쟁이 도입되고 기술혁신으로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우리 전기통신사업법과 마찬가지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비차별적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 통신법은 경쟁이 활발한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보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 완화의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유지되어야 할 영역이 남아있는데, 이는 공익적 관점에서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장에 경쟁이 활발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측면의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쟁법적 원리를 도입하여 비차별 규제는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통신산업의 공익성과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차별 의무
Ⅲ. 미국 통신법상 기간통신사업자 규제의 내용과 변천
Ⅳ. 미국 통신법상 기간통신사업자 규제 변천의 시사점과 공익적 관점의 비차별 규제 유지의 필요성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김윤정 / 2012 / 통신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에 관한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2. [보고서] - 변재호 / 2011 / FCC의 망중립성 고시 제정 의의와 영향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희정 / 2011 / 네트워크 동등접근에 관한 一考: 도로법제로부터의 시사점 / 경제규제와 법 4 (1) : 58 ~ 75
6. [단행본] - Benjamin et al. / 2006 / Tele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2th ed.) / Carolina Academic Press
7. [단행본] - Chitty / 1857 / A Practical Treatise on the Law of Carriers of Goods and Passengers by land, inland navigation, and in ships
2. [보고서] - 변재호 / 2011 / FCC의 망중립성 고시 제정 의의와 영향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희정 / 2011 / 네트워크 동등접근에 관한 一考: 도로법제로부터의 시사점 / 경제규제와 법 4 (1) : 58 ~ 75
6. [단행본] - Benjamin et al. / 2006 / Tele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2th ed.) / Carolina Academic Press
7. [단행본] - Chitty / 1857 / A Practical Treatise on the Law of Carriers of Goods and Passengers by land, inland navigation, and in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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