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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독도영유권 분쟁 논쟁은 연합국의 독도영토처리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과 관련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관련한 연구 성과를 분석한 결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귀결되는 패전국 일본에 대한 일련의 처리과정에서 보이는 연합국들의 역학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이 시기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영국의 정책이나 한국과 영국의 교섭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연합국 특히 미국과 영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 및 교섭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독도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 고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령에서 제외될 특정지역 목록에 독도가 들어가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 더욱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약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약문 초안들 및 조약문 준비 작업에 관련된 문서들의 작성 경위 및 작성 의도 등을 분석해내야 한다.
넷째,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로서 연합국 점령기 일본사회에 대한 다양한 심층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전근대 화이질서 아래서의 통치와 국가관계가 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을 통하여 국제법질서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자세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귀결되는 패전국 일본에 대한 일련의 처리과정에서 보이는 연합국들의 역학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이 시기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영국의 정책이나 한국과 영국의 교섭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연합국 특히 미국과 영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 및 교섭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독도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 고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령에서 제외될 특정지역 목록에 독도가 들어가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 더욱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약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약문 초안들 및 조약문 준비 작업에 관련된 문서들의 작성 경위 및 작성 의도 등을 분석해내야 한다.
넷째,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로서 연합국 점령기 일본사회에 대한 다양한 심층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전근대 화이질서 아래서의 통치와 국가관계가 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을 통하여 국제법질서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자세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해방 후 연합국의 독도 영토 처리에 관한 한ㆍ일 연구 성과와 그 쟁점
3. 샌프란시스코 조약체결 전후 독도 영토 처리에서 미ㆍ영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향
4. 독도영유권 분쟁의 ‘결정적 기일’에 관한 연구 동향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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