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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역모기지 제도
Ⅲ. 우리 나라의 주택연금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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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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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1]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피구속자에 대한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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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물권계약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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