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방향

박동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35 - 64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법학교육체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도모하여 2009년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로스쿨이 운영되기 시작한 후 3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능력있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좀 더 세밀하게 로스쿨의 운영방향을 설정해나가고 있다. 유능한 법조인은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고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실무능력도 포함된다.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외적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법학교육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 사법연수원과 같은 별도의 실무교육기관이 폐지되었다는 점, 법학교육의 대상자들이 다양한 전공의 학사학위소지자라는 점, 변호사자격을 얻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수중 일부는 로스쿨의 법학교육의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이기도 한다.
실무교육없이 이론교육만 강조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양성하지 못했었다는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로스쿨에서는 실무교육이 강조된다. 이와 같은 실무교육의 강조는 로스쿨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의 5개의 실무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중 어느 하나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두 교육내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론교육도 학설과 이론중심의 개념법학 내지 수험법학의 한계를 극복하여 원리와 논증과정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여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로스쿨에서의 교육주체인 교수들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legal educ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dramatically changed. The law school system has been adapted in Korea to achieve the goal such as ‘from selecting the legal professonals through a high stake national examination, to training the legal professionals through education in the law school’. Although there was some process of trial and error during the change, the new law school system has been administered since 2009.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there are some important elements. First of all, the competent legal professionals should have sound professional ethics and morals which are based on a deep understanding of people and society. Moreover, they have to be trained to get knowledge and abilities in order to provide qualified legal service for diverse legal disputes.
There are some external factors, which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ciding the direction of legal education in the law school system. They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period has been reduced to 3 years. Before the reformation it took about 7 years to be a legal professionals. Second, practical training programs in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re going to be abolished. There will be no more practical training Institute except law school. Therefore some basic practical training courses are to be provided in law school. Third, the educatees in law school have already earned bachelor’s degree in various fields and in the meantime learned general reasoning. Fourth,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which is only for the graduates of the law school, is going to be held in 2011 for the first time. Thus, Contents of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 should be influenced by the ratio of passing that examination, the degree of difficulty and type of the questions.
Some of these external factors act as a good merit of the new law school system, but the rest of them are demerits which need to overcome.
The practical training courses are emphasized in the law school, because former legal education was only focused on abstractly theoretical issues that were not related to actual problems. Therefore, it could not give the educatees practical capability for solving the legal conflicts.
According to the Article 13 (1) on the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2008) 5 practical training courses such as legal ethics, legal research, legal writing, Moot Court, extern- or internship are to be opened.
However, theoretical and practical training courses should be balanced. Practical training without education for deductive legal reasoning will not help students to be equipped enough for their jobs. Therefore, the unilateral accent on the practical training should be avoided. Subjects which integrate theoretical and practicacl training courses are to be encouraged.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양성 #법학교육 #실무교육 #변호사시험 #Law School #Training the future Legal Professionals #Legal Education #Legal Practical Training #National Bar Examination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건식 / 2008 / 로스쿨과 법학교육 -바람직한 고등교육의 방향을 찾아서 / 아카넷

2. [단행본] - 조벽 / 2010 / 명강의 노하우 & 노와이 / 도서출판 해냄

3. [단행본] - 켄베인 / 2005 / 미국 최고의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 뜨인돌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상진 / 2010 / 새 법학교육체제의 운영방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지향점과 실무교육방안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17) : 246 ~ 27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창 / 2006 / “법률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 / 서울대학교 법학 47 (4) : 179 ~ 19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朴東瑱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1,74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남선모 법학논총 2014 .01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시스템 중간점검

김용섭 저스티스 2010 .12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의 현황과 발전방안

장연화 법학연구 2010 .08

한국 로스쿨의 의의와 과제 : ‘로스쿨 시스템’을 로스쿨답게 만들어야

김창록 저스티스 2015 .02

사법시험 존치를 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

박찬운 고시계 2015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61455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