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시스템 중간점검

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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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20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40 - 26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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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조양성시스템인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로스쿨” 이라 한다) 을 운영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얼마나 잘 보완하여 나가느냐 여하에 따라 로스쿨의 성패가 달려있다. 일견 로스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을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한국형 로스쿨이 순조롭게 정착할 것인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로스쿨의 입학단계에 있어 정원의 증원은 졸업생들의 진출상황을 고려하는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자칫 입학정원을 늘렸다가는 합격률의 저하 등 로스쿨의 정상화에 역행할 수 있다. 아울러 입학단계의 법학지식을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로스쿨법 제23조 단서의 규정은 독소조항으로 이를 삭제하여, 개별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기본적인 법학지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화형 수업 등 로스쿨의 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로스쿨 교육의 목표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로스쿨 교육과 사법시험과의 연계성이 제대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법조윤리의 시험은 일회적인 객관식 시험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술시험형태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향후 변호사의 능력은 서면작성 능력 못지 않게 구두변론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술시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의 성적은 개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로스쿨 교육의 수월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후 변호사 수습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로스쿨의 교육만으로 완성적 법조인을 만들어 낼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대로 된 법률가의 양성을 위하여 리걸클리닉이 활성화되거나 대학부설 로펌의 설치를 허용함과 아울러 실무가 출신교수에게 제한적 범위에서 변호사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21세기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3년간의 로스쿨의 교육과 변호사시험만으로는 부족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후에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Success or failure of school of law depends on how well make up for the problems and loop holes in system and operation found in managing the new lawyers training system. School of law is normally operated at the first glance, but it faces a great challenge in the aspect whether the new Korean style law school combining the two functions of law education and lawyers training succeeds to be firmly established.
Entrance quota increase of law school is required to be carefully review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circumstances including graduates' advance to legal circles. Entrance quota increase is apt to go against the efforts to normalize law school resulting in fall of eligibility ratio. In addition, the provisory clause of Article 23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Law School providing for that law school shall not conduct a test gauging legal knowledge to use the scores therefrom as admissions materials is a poison clause and shall be deleted so that individual law schools can voluntarily gauge basic legal knowledge to promote active education and training including conversational lessons.
Furthermore, the goals of law school education are required to be embodied, and also law school education and the bar examination are required to be properly connected. Legal morals shall not be gauged through an one-time objective test but shall be tested through an oral examination. In addition, the matter of including an oral test in the examination for the bar is required to be positively reviewed, as the ability of oral pleading is no less important than the ability of document preparation for any lawyer. And, it will also be helpful for securing easiness of education in law school to open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for the bar at request from the concerned individual.
Meanwhile, the matter whether it is desirable to put a probation system for the new lawyers passing the examination for the bar is closely related to the matter whether a lawyer can be completed only with the education and training in law school. To train a proper lawyer, it is needed to activate the legal clinic system, allow establishment of law firms attached to school of law, and allow practitioner professors to act as a lawyer to a restricted extent. In conclusion, in order to train excellent lawyers capable of shooting various problems in the 21st century, the 3 years law school education and the examination for the bar are not sufficient, and a separate probation system of more than 6 months and less than 1 year for the new lawyers passing the examination for the bar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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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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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가정준 / 2010 / “변호사시험법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학술세미나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상진 / 2010 / 새 법학교육체제의 운영방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지향점과 실무교육방안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17) : 246 ~ 27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호 / 2010 /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및 변호사시험 / 인권과 정의 (406) : 42 ~ 6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얼 / 2010 /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력 공급규제 / KDI FOCU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金炳圻 / 2002 / 獨逸의 法曹人養成制度와 ‘Trier 州法務長官會議’를 중심으로 한 改革論議 / 공법연구 30 (3) : 1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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