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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섭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卷 第3號 (通卷 第55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51 - 8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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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종전까지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한 통로였던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국회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이 없는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과 이후 변호사시험의 합격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하여는 많은 위헌의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지를 위한 적절하고도 유효한 제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제도는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지를 위한 제도로 머무를 수는 없으며 변호사시험법의 목적인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의 성취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변호사가 되고자하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석사학위자로만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제한한 것은 위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이상의 기본권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어려운 자들에게는 경제력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며, 또한 판사 또는 검사의 공직에 나아고자 하는 자는 1차적으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한 자의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위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비시험제도를 제안한다. 예비시험제도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붕괴의 방지 및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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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변호사시험제도의 입법취지
Ⅲ. 현행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Ⅳ.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Ⅵ. 대안으로서의 예비시험제도
Ⅶ.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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