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학교육이 우리 법학교육에 미친 영향

문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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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재완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5 - 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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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학교육은 전통적으로 일본과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90년대 법학교육 개혁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법학교육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졌다. 2009년 3월 미국 로스쿨을 모방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즈음 미국 법학교육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력은 최고에 달하였다. 이 글은 미국의 법학교육이 우리 법학교육에 미친 영향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전, 도입 즈음, 그리고 도입 10년 후인 현재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논하고 있다. 미국식 로스쿨을 지향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근간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폐기해야 할 정도로 현행 제도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제도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틀이 고착되어 과거로 회귀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개선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주시해야 할 것은 예비시험제와 변호사자격 취득 후 실무연수 강화방안이다. 두 가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법학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예속된 상황에서 미국 법학교육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제한적이다. 새로운 법적 분쟁에 관한 미국 판례 및 학계 반응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교육방법 역시 당분간 지금의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시험의 방법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방법은 바뀌기 어렵다. 미국 로스쿨의 법학교육방법 중 소크라테스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리걸클리닉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있겠지만,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은 없다.

South Korean legal education was traditionally affected by those of Japan and Germany. As legal education reform became a social issue from the 1990s, the influence of U.S. legal education model has increased rapidly. The influence of the U.S. model reached its peak when the U.S.-influenced law school was instituted in March 2009. In this article, the influence of U.S. legal education model to Korean legal education system will be reviewed in three stages―before the adoption of U.S. legal education model, around the adoption, 10 years after the adoption―and the forecast of Korean legal education will be discussed. The foundation of the law school aiming for the American law school seems to be maintained for a long time. Not a few problems have come out during the operation of the law school, but it is not a big defect to shut down the current system.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nostalgia for the past, but the law school framework has been stuck and it has been too far to return to the past. The discussion on improving the law school system will be continued. What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s a preliminary exam and a plan to strengthen the practical training after attaining a lawyer’s qualification. It is not likely to be realized because both of them will shake the basis of the law school system. The claim that the legal education of the law school should be liberated from the bar exam is strong, but it is not likely to happen. Because the traditional thinking of examining capability through the exam is dominating the Korean legal profession, the bar exam is likely to take the form of assessing legal knowledge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impact of U.S. legal education on Korea is very limited in the situation where legal education is subject to the bar exam. It is likely that the U.S. case and academic response to the new legal dispute will only be comparatively scrutinized. The education method is also expected to maintain the current framework for the time being. Unless the way of the bar exam changes, the education method is difficult to change. It is very unlikely that the Socratic method of American law school will become popular in Korea. Although there is still interest in legal clinic education,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it will be greatly activated unless the burden of the bar exam is gone.

#legal education #law school #bar examination #preliminary exam #judicial reform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재원 / 2007 / 미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윤리 / 정법

대우재단 / 2008 / 로스쿨과 법학교육 / 아카넷

문재완 / 2011 / 로스쿨 실습과정 / 한국학술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88 / 법학교육과 사법제도개혁 /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2년 : 1946~2017 /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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