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學專門大學院의 現狀과 發展的改善方案에 관한 諸考

홍태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9 - 36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어느덧 2018년이 되면 개원 10년을 맞이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은 그 동안 세간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발전적 성장을 이루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앉게 되었으며, 이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의 진학이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사실 이런 저런 이유로 로스쿨은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이러한 비난에도 발전적 성장을 하여 최근까지 9285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무엇보다도 그간 높았던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그간 법조인들의 이른바 ‘기수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벽이 허물어졌고, 각양각층의 학생들이 입학해 법조인의 꿈을 이루고 있다.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에서는 40개 대학의 출신이 합격했으나, 현 로스쿨 제도하에서는 벌써 102개의 학교 출신이 합격을 하고 있어, 일부 학교에서만 배출하였던 법조인이 이제는 좀 더 다양한 학교에서 배출되고 있어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사법시험 체제와는 달리 로스쿨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실무를 겸한 이론교육을 가미하고 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학생들의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학생들이 3년이라는 忍苦의 시간을 보내고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동안 매스컴 등을 통하여 로스쿨은 많은 학비와 부모의 직업 등이 로스쿨 입학 등과 연계 된다는 등의 많은 루머에 시달린 것도 사실이다. 이에 로스쿨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하여 많은 장학금을 마련하고 블라인드 면접제도를 도입하는 등 더욱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발전적 방안 등을 제시하고 운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간의 로스쿨의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고 향후 우리 로스쿨의 발전적 방안을 제고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양성 #법학교육 #변호사시험 #실무교육 #Law School #Legal Education #Practical Training #Bar Examination #Training of Judicial Officer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한인섭 / 2017 / 법조윤리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회 / 2010 / 법학학위과정 폐지론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연구 13 (3) : 271 ~ 31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동진 / 2011 /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방향 / 저스티스 (124) : 35 ~ 6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기춘 / 2011 / 이른바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법과사회 (40) : 93 ~ 144

[학술대회논문] - / 2014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법학교육 /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홍태석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5%

논문수 26 이용수 13,63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