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체제 이후 우리나라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가 나아갈 방향

성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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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6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97 - 1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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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로스쿨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학부 법학과와 일반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은 후퇴하였다는 것이 정론인 듯 하다. 변호사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한 로스쿨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하지만, 그 기초(뿌리)되는 법학 이론교육의 부실화가 당연시 되어서도 아니된다. 이에 우리 법학교육과 로스쿨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첫째, 법학부의 부활을 통해 법학 전공 학부생을 늘리는 한편 그를 발판으로 일반대학원 법학교육의 부흥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과 상생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로스쿨 실무교육 내실화를 위해 리걸클리닉 교육을 강화하여 실제 사건을 학생들이 직접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으로서 실무가 출신 교수들에게 소송수행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직 교수들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헌신적 노력도 필요한바, 로스쿨 학위과정을 거친 변호사들을 법학 학문 후속세대로 양성하기 위해 박사과정 진학 지도가 필요하며, 로스쿨 졸업 예정학생들에 대해 석사학위 논문 제출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설연구소는 국내외 기관 등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끊임없이 다양한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논문을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변호사자격시험제도 역시 로스쿨 학사운영과 졸업사정을 엄격히 강화함을 전제로 어렵게 3년간의 혹독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의사와 약사처럼 자격시험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로스쿨 제도 도입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유사 법조직역의 통폐합인 만큼 이 문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진두지휘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법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법학전공자(석,박사)를 법무담당관 등으로 대거 의무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시험 과목에도 헌법, 민법(민총, 물권법기초, 채권법 기초), 행정법, 형사법 등 주요 법과목을 보다 확대 시행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법률 전문성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Korea, leg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law departments and general graduate schools actually retreated. Practical education in law schools should be strengthened, but it should not lead to the deterioration of the theoretical education that is its foundation. Accordingly, in order for our legal education and law school to develop, we need to move in the following direction. First, we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law through the revival of the law school, and use this as a stepping stone to build a win-win relationship with law schools through the revival of general graduate school legal education. Second, in order to improve practical education at law school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legal clinic education so that students can experience actual cases first-hand, and as a way to do so, it is necessary to grant the right to conduct lawsuits to professors with a practical background. Third, dedicated efforts by current professors to cultivate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s are necessary. Active encouragement and guidance to enroll in doctoral programs is needed to train lawyers who have completed law school degrees to become the next generation of legal scholars, and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law school graduates to receive a master's degree. There is a need to make submission of papers mandatory. Fourth, the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needs to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world,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and must constantly strive to hold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and produce excellent papers. Fifth, it is desirable to operate the lawyer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as a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for students who graduate after completing the rigorous three-year curriculum, like doctors and pharmacists, on the premise that law school academic management is operated much more strictly than it is now. Sixth, since one of the main grounds for introducing the law school system is the consolidation of similar legal organizations, there is a need to lead the way in resolving this problem at the government level. Seventh, there is a need to compulsorily recruit lawyers and law majors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who are legal experts in the country,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s legal officers, etc. In relation to this, the subjects of the civil service exam include the Constitution and Civil Law. There is a need to dramatically strengthen the legal expertise of front-line public officials by expanding the implementation of major legal subjects such as bond law, administrative law, and criminal law.

#법학의 후퇴 현상 #이론과 실무 법학교육의 조화 #법학부 부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유사법조 통합 #법무담당관 확대 #Recession of the law #harmony between theoretical and practical legal education #revival of law schools #bar exam qualification testing #integration of similar legal professions #expansion of legal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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