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학위과정 폐지론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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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회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71 - 31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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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출범시켰다. 한국은 기존의 법학부를 존치한 일본과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에서는 법과대학 등 법학학사에 관한 과정을 폐지하였다.
한국이 법학학사과정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첫째,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집중하여야 했고, 둘째, 부실한 법과대학 교육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셋째, 법학교육은 대학원 과정이어야 하고, 넷째, 극심한 지역간의 편차를 극복하고, 다섯째, 전면화 될 예정인 법조일원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 분석된다. 일본은 법학과의 목적이 법률가와 행정가의 양성에 있으므로 법학과를 폐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예비시험제도 및 사법연수소도 존치하였다.
법학학사 과정을 폐지한 이후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은 질적으로 변화ㆍ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교수법의 시도, 다양한 선택과정의 개발, 실무교육의 충실화가 이루어졌고 변호사, 법관, 검사 등 실무가의 교육 참여도 늘어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지역 법조와의 교류도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법학교육이 대학원 과정에 집중됨에 따라 교양법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높아지는 법률 수요를 바탕으로 교양법학의 과정을 새롭게 구성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韓國は2009年から法學?門大學院?制を出帆させた。韓國の法學?門大學院?制は似ている時期に法學?門大學院?制を出帆させた日本と差がある。日本は旣存の法科大學を存置したが韓國は法學?門大學院を設置した大學では、法科大學など法學學士に關する過程を廢止した。韓國の法學?門大學院?制は單一な法曹である養成?系を取ることで、日本と多くの差異を見せている。
韓國は旣存の國家の試驗による法曹である選拔方式を廢棄して民間の敎育による法曹である養成方式を採擇した。これを通じて世界化される時代に國民の多樣な期待と要請に?じる多樣な?攻の良質の法曹人を養成しようとした。
韓國が日本と違い法科大學を廢止する事にした理由は第一、司法試驗中心の法學敎育に荒廢化された法學敎育を正常化させるために法學?門大學院に集中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し、第二、法學?門大學院に集中するためには不實な法科大學敎育を全面再調整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し、第三、法學敎育が總合敎育として大學院過程ではなければならないし、第四、極甚な地域間の偏差を乘り越えて、第五、全面化される予定である法曹一元化に對?するためだ。そして多樣な?驗を持った法律家の養成という目標を果たすために法學士のための短期間のコ?スも用意しなかったし、司法硏修院も廢止した。
法學學士課程を解かれた後、韓國法學?門大學院の法學敎育は、質的に?化,發展している。新しい敎授法の試み、樣?な選擇の科目の開發、實務敎育の充實化が行われ、弁護士、裁判官、檢事などの實務家の敎育の參加も增えて、法學?門大學院の學生や地域の弁護士との交流も增大している肯定的な?果が發生するしている。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양성 #사법개혁 #실무교육 #지역균형발전 #法學專門大學院 #法曹人養成 #司法改革 #法學敎育 #實務敎育 #地域均衡發展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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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토마사노부 / 2004 / 일본과 한국에서 있어서의 로스쿨 제도의 도입 / 비교법연구 5

2. [단행본] - 김선수 / 2008 / 사법개혁리포트 / 박영사

3. [단행본] - 김영종 / 2005 /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대한 의견 및 다른 안에 대한 검토. in: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Ⅴ) / 사법개혁위원회

4. [단행본] - 김원찬 / 2005 / 법학전문대학원안. in: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Ⅴ) / 사법개혁위원회

6. [학술대회논문] - 김인회 / 2010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교육의 현황과 과제 / 인하대학교·아주대학교 제2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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