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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
- 수록면
- 1 - 93 (9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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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및 목적
○ 인구 및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법률서비스 현황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밀착형 법조인 양성이 필요하므로 경남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함
○ 법학대학원의 현황 파악을 위한 문헌연구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요성 도출을 위해 법학자, 변호사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함. 또한 경상남도에서 진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TF의 의견을 참조함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현황
○ 법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교육부 인가로 2009년도에 55개 권역 13개 광역자치단체 25개 대학교에 설치됨
-법학전문대학원이 미설치 된 지자체는 울산, 세종, 충남, 전남, 경남인데, 이 중 법원 관할지역 기준 지방법원이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곳은 경남이 유일함
○ 사법시험 연중 합격자는 1천명 내외였으나 변호사 합격자는 1천 5백명으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1천7백 명 내외임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비수도권 합격자수 적은 편임
○ 법학전문대학원은 5년마다 평가를 받으며, 2022년 3주기 평가를 받음
- 설치인가 이후 평가시점까지 인가기준을 계속유지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든 법전원이 변경·폐지 없이 존속 중임
- 법학전문대학원의 적자는 만성적이라고 알려짐. 또한 경남지역 법전원을 만들게 될 경우 우수한 학생 확보와 지역인재 선발 최소 15%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법률서비스 현황
○ 창원지방법원 사건은 전체의 4.3%로 수도권 제외 5번째로 많음
○ 창원지방법원 전체사건의 100명당 발생건수는 34.78건. 전국 발생건수 34.14건 보다 많음
○ 폭행, 교통 등 주요유형 형사공판사건(1심) 중 창원지방법원 상위를 차지함
○ 경남의 변호사는 전국 변호사의 1.5%이고, 인구 1만명당 변호사수는 전국 평균 5.17명인데 비해 경남은 1.21명에 불과함
□ 심층면접 결과
○ 수도권 변호사 선호와 플랫폼 기반 법률서비스 부상으로 긍정적이지 않음. 변호사의 지역정착 요인은 적정 법률시장 규모인데, 경남은 충분하다 판단하지 않음. 다만 연고지 및 출신학교 소재지는 초임 변호사의 조기정착에 유리한 요소임
○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지역 로스쿨이 만들어질 경우 초기 정착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법전원 설치는 인가 전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설치 이후에도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지방 중소도시 규모 소재 대학의 법전원 설치는 학생유치, 우수교원 유치가 성패를 가름함
○ 로스쿨 추가 인가는 다양한 이해관계, 현재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 등으로 회의적 전망이라고 평함
○ 로스쿨 유치를 위해서는 당위성 도출, 차별화된 운영 모델 제시, 안정적인 운영방안 등이 관건임
□ 경남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장애요인
○ 외부 장애요인으로 10년간 바뀌지 않는 법전원 구조와 정원, 정부와 법조계 공감대 형성 미흡,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로 인한 서열화로 수도권 선호 등이 있음
○ 내부 장애요인으로 변호사 수입구조 악화 요인 증가 등으로 이해 당사자 설득 애로, 현재시점에 개별대학 준비도 미흡, 적자운영 예상으로 재정지원 체계 구축 필요, 추진주체 명확화로 역할 분담 필요 등이 있음
□ 경남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방안
○ 설치형태는 단일대학 법학전문대학원과 연합법학전문대학원을 고려할 수 있음
○ 전문분야로 지역산업 연계 법률서비스 지원이 주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제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산업 관련법 전문 법조인 양성 제안함
○ 지자체, 대학, 기업체, 법조계의 역할에 따른 경남지역 법학전문대학 설치를 위한 과제를 제시함
○ 인구 및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법률서비스 현황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밀착형 법조인 양성이 필요하므로 경남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함
○ 법학대학원의 현황 파악을 위한 문헌연구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요성 도출을 위해 법학자, 변호사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함. 또한 경상남도에서 진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TF의 의견을 참조함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현황
○ 법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교육부 인가로 2009년도에 55개 권역 13개 광역자치단체 25개 대학교에 설치됨
-법학전문대학원이 미설치 된 지자체는 울산, 세종, 충남, 전남, 경남인데, 이 중 법원 관할지역 기준 지방법원이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곳은 경남이 유일함
○ 사법시험 연중 합격자는 1천명 내외였으나 변호사 합격자는 1천 5백명으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1천7백 명 내외임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비수도권 합격자수 적은 편임
○ 법학전문대학원은 5년마다 평가를 받으며, 2022년 3주기 평가를 받음
- 설치인가 이후 평가시점까지 인가기준을 계속유지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든 법전원이 변경·폐지 없이 존속 중임
- 법학전문대학원의 적자는 만성적이라고 알려짐. 또한 경남지역 법전원을 만들게 될 경우 우수한 학생 확보와 지역인재 선발 최소 15%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법률서비스 현황
○ 창원지방법원 사건은 전체의 4.3%로 수도권 제외 5번째로 많음
○ 창원지방법원 전체사건의 100명당 발생건수는 34.78건. 전국 발생건수 34.14건 보다 많음
○ 폭행, 교통 등 주요유형 형사공판사건(1심) 중 창원지방법원 상위를 차지함
○ 경남의 변호사는 전국 변호사의 1.5%이고, 인구 1만명당 변호사수는 전국 평균 5.17명인데 비해 경남은 1.21명에 불과함
□ 심층면접 결과
○ 수도권 변호사 선호와 플랫폼 기반 법률서비스 부상으로 긍정적이지 않음. 변호사의 지역정착 요인은 적정 법률시장 규모인데, 경남은 충분하다 판단하지 않음. 다만 연고지 및 출신학교 소재지는 초임 변호사의 조기정착에 유리한 요소임
○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지역 로스쿨이 만들어질 경우 초기 정착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법전원 설치는 인가 전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설치 이후에도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지방 중소도시 규모 소재 대학의 법전원 설치는 학생유치, 우수교원 유치가 성패를 가름함
○ 로스쿨 추가 인가는 다양한 이해관계, 현재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 등으로 회의적 전망이라고 평함
○ 로스쿨 유치를 위해서는 당위성 도출, 차별화된 운영 모델 제시, 안정적인 운영방안 등이 관건임
□ 경남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장애요인
○ 외부 장애요인으로 10년간 바뀌지 않는 법전원 구조와 정원, 정부와 법조계 공감대 형성 미흡,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로 인한 서열화로 수도권 선호 등이 있음
○ 내부 장애요인으로 변호사 수입구조 악화 요인 증가 등으로 이해 당사자 설득 애로, 현재시점에 개별대학 준비도 미흡, 적자운영 예상으로 재정지원 체계 구축 필요, 추진주체 명확화로 역할 분담 필요 등이 있음
□ 경남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방안
○ 설치형태는 단일대학 법학전문대학원과 연합법학전문대학원을 고려할 수 있음
○ 전문분야로 지역산업 연계 법률서비스 지원이 주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제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산업 관련법 전문 법조인 양성 제안함
○ 지자체, 대학, 기업체, 법조계의 역할에 따른 경남지역 법학전문대학 설치를 위한 과제를 제시함
목차
[표지]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및 정책함의]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연구 흐름도
[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현황]
1.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와 운영
[Ⅲ. 경남의 법률 서비스 현황]
1. 사건 현황
2. 변호사 현황
[Ⅳ. 경남 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필요성 조사]
1. 조사개요
2. 분석결과
3. 시사점
[Ⅴ. 경남 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방안]
1. 경남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필요성
2. 경남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장애요인
3. 경남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방안
4. 관련 주체별 역할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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