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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장연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4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65 - 295 (31page)
DOI
10.31839/DALR.2019.08.8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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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선발시험의 성격을 지녔던 사법시험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체제로 대체된 지 10년이 되었다. 응시제한이 없어 고시낭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사법시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제한과 함께 실무과목과 기록형의 문형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본고는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법학대학원 졸업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의 항목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상관성, 변호사시험의 유효성, 변호사시험의 변호사업무에서의 활용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학부전공을 지니는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유입되고 있음은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에서 변호사시장에서 활용되는 과목은 민사기록형 등 특정과목에 집중되어 있었고,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즉 선택과목의 경우 변호사시장에 진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영역과는 일치하지 않고 활용도가 떨어졌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이나 획득점수의 고저가 변호사의 업무능력과 반드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타나 변호사시험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본고의 설문조사결과는 일부의 표본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를 위하여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중요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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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Ⅲ. 변호사시험 제도의 시험과목과 시험유형
Ⅳ.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과 변호사시장에서의 활용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종서 / 2008 /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비판 / 민주법학 (38):199~232 Crossref 김종서 / 2008 /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해법 / 민주법학 (37):373~404 Crossref 김호정 / 2013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진출 양상과 변호사시험합격자 수의 결정 / 외법논집 37(4):101~113 dbpia 류병운 / 2014 / 바람직한 법학 교육방식: 현 로스쿨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서강법률논총 3(1) dbpia 박준 / 2015 /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 저스티스 151:301~35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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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공고는 사법시험 등의 시험실시계획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사전안내의 성격을 갖는 통지행위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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