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의 출제방향에 대한 고찰

장혜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진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87 - 310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작된 후, 벌써 총 제7회의 변호사시험이 진행되었다.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함이 변호사시험의 목적이고(제1조),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기에(제2조), 실제 진행되는 변호사시험의 문제들도 이러한 변호사시험법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록형 시험과목의 경우 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무능력평가를 포함한 논술형의 문제에 해당하게 되는데, 현재처럼 변호사시험에서 논술형 문제를 사례형 문제와 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하는 기록형 문제로 구별하여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양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분명히 달라야 하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요소도 달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총7회의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면서 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실제 작성이 요구되고, 작성되는 서면들과 비교해보면,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내에서 쟁점을 지나치게 자세히 제시해 주거나, 관련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직접적으로 문제로 만드는 경향 등이 있어 아직까지는 실무능력 평가라는 요소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실무에서 기대하는, 그리고 요구하는 실무능력이란 단순히 기존에 있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얼마나 잘 알고 빨리 찾는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무가에게 주어진 100% 동일한 사례가 있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법리적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춘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록형 문제의 경우 시험을 위한 문제가 아닌 실제 발생하는 문제의 형태, 실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의 형태를 갖춘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이러한 요청은 시험용 법전만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 어려운 공법 기록형 과목의 경우 특히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 first National Bar Examination (the “Examination”) was tested in 2012, the Examination has been made seven (7) times already.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Act (the “Act”) declares in Article 1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provide for matters concerning the Examination which tests abilities to practice law, such as professional ethics and legal knowledge, necessary to legal professionals; and requires in Article 2 to administrate the Examination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curricula of professional law schools. Therefore, the actual questions of the Examination must b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Act. Examination subjects related to drafting legal document are part of essay subjects including skills evalua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8 (1) of the Act. If the Examination continues testing in “essay” by distinguishing (x) case-law type essay and (y) drafting legal document type essay including skills evaluation, the purpose of each (x) and (y) and items to evaluate each (x) and (y) need to be different. Although the questions of drafting legal documents tested in the past seven (7) Examinations have developed and varied to reflect skills evaluation, it still has a long way to go in evaluating skills applying to practice of law comparing with actual documents using and requiring in the practice of law. The skills expected and required in the practice of law are not like a contest of how many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n examinee knows or how fast an examinee finds them out. It evaluates how logical and persuasive from a principle of law in legal document an examinee drafts at test because it would not encounter a 100% identical case in the practice of law. For that reason, questions on drafting legal document type essay need to be tested for cases likely to be occurred or can be happened, not to be tested for the test. In particular, public law subjects testing by drafting legal document are more concerned about real-world questions, because public law subjects would have a limit in setting Examination questions with a code book for testing only.

#National Bar Examination #Drafting Legal Document Type Essay in Public Law #Law School #Drafting Legal Document Type Essay in National Bar Examination #Case-law Type Essay in National Bar Examination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구상진 / 2010 / 새 법학교육체제의 운영방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지향점과 실무교육방안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17):246~278

김동호 / 2010 /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및 변호사시험 / 인권과 정의 (406):42~62

김대희 / 2014 / 로스쿨에서의 기록형 시험에 대비한 교육방법론 / 법학연구 55(2):199~221

김용섭 / 2007 /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송무교육과 법이론교육 / 저스티스 (99):169~194

김용섭 / 2008 / 법학전문대학원 공법교육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토론문 / 서강법학 10(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혜진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1 이용수 13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