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과 변호사회의 공익활동 및 변호사교육  - 미국 뉴욕시 및 뉴욕주 변호사단체 활동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권일; 손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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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권일 (충남대학교) 손종학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82 - 311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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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흘렀다. 변호사 배출 수를 두고 로스쿨과 변호사단체간의 갈등도 보이고 있지만, 로스쿨과 변호사단체는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그 중에서도 역사가 깊은 뉴욕시 및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활동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로스쿨과 변호사단체의 관계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로스쿨 제도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변호사단체에서 로스쿨 학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법률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 학생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교육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 자격을 얻은 직후 실시하고 있는 실무교육도 개선할 점이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로스쿨 학생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교육, 그리고 신규 변호사에 대한 교육에 있어 변호사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로스쿨의 사회봉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로스쿨과 변호사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먼저, 기성 변호사 교육에 로스쿨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로스쿨 교육에의 참여와 로스쿨 교수의 제한적 변호사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 변호사 실무교육에도 변호사단체에서 지금보다 더 큰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하고, 필요한 자원 등을 로스쿨과의 공유를 통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로스쿨과 변호사단체 모두 사회에서 부여한 공익적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소수자 및 취약계층 지역민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법조인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It has been a decade since law schools were introduced to Korea. Despite the conflict between law schools and the bar association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new lawyers to start practicing each year, the two groups should pursue a relationship for mutual development rather than conflict. This study examines the activities of the bar association in the United States, notably the time-honored activities in New York City and New York State, and looks into possible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schools and the bar association in Korea. In the United States, whose law school system served as the basis for the Korean system, bar associations offer various programs for law school students and actively engage in pro bono activities in the local community. On the other hand, the bar association in Korea rarely provides any training programs for law students, and the practical training offered for those who are newly admitted to the bar after graduating from law schools requires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is respect, the bar association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training it provides to law school students and new lawyers. Law schools and the bar association should also cooperate with each other as relevant laws require lawyers to engage in pro bono activities and law schools to serve the local community. Such cooperation should start with allowing law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training programs for already practicing lawyers, and it is necessary to make the training more substantial by requiring lawyers to participate in education at law schools and law professors to practice law only in a limited manner. In addition, the bar association should provide practical training to new lawyers with even more responsibility and operate the training programs by sharing necessary resources with law schools. Lastly, both law schools and the bar association should endeavor to fulfill their public duties required by society and to support not only minority groups and the vulnerable groups, but also the legal professionals in the vulnerabl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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