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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천웅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50집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19 - 162 (44page)
DOI
10.21562/kjs.2016.02.5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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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7)

2020

차이에 의한 특전(特典) — 식민지 관료제화와 경성전수학교(1911-22) 출신 조선총독부 조선인 판검사
박천웅 사회와역사 2020.01 학술저널

2019

국가와 엘리트 변호사 — 서울제일변호사회에 의한 내부 지위 경쟁과 사회적 폐쇄(1960~80)
박천웅 사회와역사 2019.01 학술저널

2018

협회 없는 전문직화: 1920-30년대 일본식민 통치하 조선의 변호사 전문직화 과정 분석
박천웅 한국사회 2018.12 학술저널

2016

식민지 조선 변호사의 연결망, 계층화, 협업 : 조선고등법원 민사 상고 사건 판결록(1910-1923)분석을 중심으로
박천웅 한국사회학 2016.02 학술저널

2015

학벌/학력, 전관(前官), 그리고 변호사의 주변화 :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내 변호사 계층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천웅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5.12 학술대회자료
분절과 협업 사이에서 : 일본인 변호사들의 식민지 조선으로의 이주와 식민지 조선의 변호사 사회구조의 형성
박천웅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5.12 학술대회자료
변호사의 학벌/학력, 전관 (前官), 그리고 주변화: 대한제국 시기에 등록한 조선인 변호사들의 주변화와 식민지 문화 및 사회자본
박천웅 법과사회 2015.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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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10-23년 사이 조선고등법원 민사 상고 판결록에 나타난 변호사 선임 사례들을 분석하여, 변호사의 민족성이 식민지 조선 변호사 사회 내의 연결망과 계층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비백인, 여성, 비명문대학 출신 변호사들이 백인, 남성, 명문
대학 출신 변호사들의 연결망으로부터 배제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는 의뢰인들을 만날 기회가 제약되기 때문에 변호사 사회 내에서 주변화 된다고 설명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변호사들은 민족성과 자격 조건의 측면에서 주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었지만,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조선인 고객과의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다. 오히려, 일본에서 법학을 배운 후 조선으로 귀국한 조선인 변호사들이 엘리트 조선인 의뢰인들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었다. 조선고등법원에 제기된 민사 상고 사건 판결록에 나타난 변호사들 간의 공동 수임의 사례와 변호사들을 선임한 의뢰인들의 유형을 구분하여, 본 논문은 1) 식민지 조선의 변호사 연결망이 민족성에 의해 구분되었고, 2) 일본인 변호사들이 기업 및 사회 유명인 고객을 유치하는데 조선인 변호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었으며, 3) 일본에서 법을 배워 일본어에 능통하였던 소수의 조선인 변호사들에 의해 두 변호사 진영이 매개되었다는 점을 보인다. 식민지 조선에서 변호사들이 민족성에 의해 분절되고 계층화 되었으며 일본에서 법을 배운 일부 조선인만이 일본인 변호사와의 협업이 가능했었다는 이 논문의 발견점은 전문직 사회 내의 차별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차별을 희석시킬 제도적 수단이 중심부에서 획득한 문화적 상징적 자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변호사의 연결망과 계층화 #사회연결망 분석 #식민지 조선의 변호사 #조선고등법원 민사 상고 판결록 #The Social Networks and Stratification of the Bar #Social Network Analysis #Lawyers in Colonial Korea #the Lawsuit Records Filed to the High Court of Colonial Korea

목차

I. 서론
II. 식민지 변호사 사회의 연결망과 계층화
III. 식민지 조선의 변호사 사회: 단일 법원 구조, 단일 변호사 자격, 식민지화 이전의 변호사
IV. 자료와 분석전략
V. 발견점
VI.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김용학. 2003. 󰡔사회연결망분석󰡕. 서울: 박영사. google schola 대한변호사협회. 1979. 󰡔한국변호사사󰡕.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google schola 도면회. 2014. 󰡔한국 근대 형사재판 제도사󰡕. 서울: 푸른역사. google schola 문준영. 2009. 󰡔법원과 검찰의 탄생󰡕. 서울: 역사비평사. google schola ______. 2012. “한말 법무보좌관 제도하의 재판사무의 변화.” 󰡔법학논고󰡕 6: 421–46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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